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계획

HOME > 연구원소개 > 연구사업 > 연구계획

연구계획 본문 내용
과제명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 사업 (10차년도)
연구책임자 김선우 오승환 연구기간 2019-01-01 ~ 2019-12-31

연구의 필요성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저변 확대, 질 좋은 혁신 유도, 혁신역량 제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정부 지원의 관계를 객관적/정량적으로 진단하고, 자료의 축적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 정책의 인텔리젼스 확보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국제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별 총요소생산성(TFP) 분석을 통해 주요국의 기술혁신역량 비교‧분석

○ 2010년 이후 국가별 중소기업 재무데이터 확보하고 상장기업 및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TFP 분석 수행

○ 본 연구는 2012년 일반사업의 연구 내용과 유사하지만, 기존 연구가 이미 5년 이상 지났다는 측면에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 도출이 필요*하며, 2012년 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 변화 양상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난해 R&D 지원제도에 이어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조세지원 현황 분석, 국가별 제도적 차별성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 제시

○ R&D 지원제도 외에 가장 대표적인 중소기업 혁신지원제도로써 금융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두 제도는 직접지원제도와 간접지원제도로도 구별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금융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의 글로벌 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난해 R&D 지원제도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금융적 지원제도를 모두 살펴보는 완결형 연구를 진행

  

□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이 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난해(2018년) 일반사업은 정부 R&D 지원제도에 관해 다각도의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실증 분석으로써 정부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증대에 효과가 있었는가를 살펴볼 예정

○ 분석 방법론으로는 PSM-DID, DEA 등 다양한 계량방법론을 활용할 예정이며, 기업의 혁신역량을 살펴봄에 있어

    총요소생산성(TFP)을 적용하여 분석할 예정

  

□ 중소기업 미래성장성 평가 모형 개발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평가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중소기업의 안정성과 미래성장성을 평가하는 영역

○ 기업 재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성과 미래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향후 혁신역량 지표로서 활용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네트워크분석

○ NTIS(국가연구개발사업) DB를 활용하여 다양성, 중심성, 연결성, 접근성, 균형성 등의 관점에서 중소기업 R&D 지원과제의

    산․학․연 네트워크 분석 수행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부 R&D 수행 중소기업을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른 지원성과를 비교․분석하여 협력연구의

    실효성 검증 및 향후 정책 개선방안 제시


추진체계 및 방법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DB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혁신역량 실증 분석 수행

(중소기업 혁신역량 글로벌 비교분석) 국제 중소기업 재무자료인 톰슨원(Thomson One)을 활용하여 2010년 이후

     국가별 중소기업 재무데이터 확보하고 상장기업 및 제조업 기업을 중심으로 TFP 분석

(정부 R&D 지원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 분석) NTIS 정부 지원 내역과 기업 재무DB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단위의 미시적 관점에서의 TFP 분석을 통해 정부 R&D 지원이 중소기업

     혁신역량(TFP) 증대에 미친 영향을 분석

   

중소기업 전문가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정책방향에 반영

상설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산학연 중소기업 전문가 및 국별 전문가 활용을 통한 다양한 이론 Review

정책과제 발굴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한 기업연구 유관 기관과의 교류회 개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학술적 기여도

세계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비교분석(TFP 분석)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을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회 참여 및 학술지 투고 예정

정부 R&D 지원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증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국가연구개발사업(NTIS) 최신 DB와 다양한

    방법론(PSM, DID, CEM ) 을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를 학회 발표 및 학술지 투고 예정

   

정책적 기여도

설문조사 및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글로벌 중소기업 혁신역량 평가를 계량경제학 방법인 총요소생산성(TFP)

    활용하여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지난 분석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글로벌 중소기업 혁신역량의

    동태적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정부 R&D 지원 및 혁신지원제도가 중소기업 혁신역량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증거기반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의 당위성을 살펴보고,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개선 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 도출

증거 기반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R&D 사업의 네트워크 유형을 파악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함으로써

    네트워크 관점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의 시사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사회적 기여도 등 기타 기대효과

국가적사회적 큰 이슈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문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이 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 R&D 지원의 중요성 및 개선방안 제시

중소기업 R&D 투자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R&D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