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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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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3차년도)
연구책임자 신은정 이광호 연구기간 2019-01-01 ~ 2019-12-31

연구의 필요성

기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급성과 파급력이 큰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 제시가 필요

규제개혁 성과 창출·확산을 위해서는 규제개혁 이후 실질적 파급효과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실증이 요구됨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Part 1 :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의제별 정책방안)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와 발전

네트워크 분석(정부문건 대상)에 의한 기술규제 이슈 분석

3개년 연구결과 종합 및 비교분석에 의한 시사점 제시

 

(기술부문) AI 기술 규제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AI 관련 국내외 규제·법제 분석 및 산업화 애로요인 분석

AI 관련 과학기술 분야 규제·법제 정비 방안

   

(산업부문) 데이터산업 규제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데이터산업 가치사슬 단계별 주요 규제이슈 분석 및 원인진단

동의제도, 프라이버시, 저작권 등 주요 규제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인프라부문) 기술규제 인프라 고도화 방안(국내 시험인증기관 중심)

국내 주요 시험인증기관 발전과정 및 경쟁력 비교분석

2개년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방안 제시

   

   

Part 2 : 기술규제 사후영향 평가체계 구축 방안

   

사후영향평가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

행정규제기본법 등 제도적 기반 하에서의 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

사전 규제영향분석의 성과와 한계

사후영향평가 도입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 분석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정책영향평가 및 규제영향평가 체계 내에서의 사후영향평가의 개념 및 범주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

   

사후영향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적용

기존 방법론의 장·단점 및 기술규제로의 적용 가능성 분석

대표적 기술규제(인증, 기술기준, 표준 등)와 적용산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 대상 적절성 검토

편익 및 영향에 대한 계량적 측정을 위한 논리모형 개발

규제대안의 발굴과 비교 가능성 분석

적용사례 기준 설계와 적절성 검토

선정사례에 대한 실증 분석

   

사후영향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행정규제기본법 등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기술규제 관련 소관부처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설계


추진체계 및 방법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조사·분석

정부문건 대상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DB 구축

의제별 기술규제 및 관련 정책 현황 분석

사후영향평가 관련 계량적 분석방법론에 대한 이론·실증 선행연구 검토

   

전문가 인터뷰, FGI 및 작업반 운영

··연 주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기술규제 이슈 발굴

분야별 전문가 및 정책전문가 FGI를 통한 세부 의제 설정 및 연구

사후영향평가 연구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working group) 운영

   

세미나, 워크숍 및 컨퍼런스 개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수시)

연구진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상반기 1)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 개최(하반기 1, 연구성과 홍보 및 전문가 네트워킹)

   

설문조사

조사대상 : 피규제자(규제 대상 기업), 규제담당자 등

조사목적 : 기술규제 사후영향평가 방법의 적용 및 실증

조사내용 : 규제개선 효과, 편익·비용의 변화, 규제대응 방식의 변화 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학술적 기여도

기사-학술지-정부문건에 대한 3년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술규제 이슈와 의제 간 상관관계를 학술적으로 규명

기술규제 사후영향평가를 위한 신규 방법론의 개발 및 적용

 

정책적 기여도

기술규제 관련 선제적 의제 발굴과 정책대안 제시로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기여

기술규제 사후영향평가 방법론 개발과 적용을 통해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

 

사회적 기여도 등 기타 기대효과

기술규제의 합리적 개혁으로 관련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의 균형성 제고

기술규제연구회 운영 및 기술규제 정책 컨퍼런스 등의 개최로 기술규제 정책 커뮤니티의 저변확대와 전문가 네트워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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