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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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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본문 내용
과제명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 (신규)
연구책임자 최종화 연구기간 2019-01-01 ~ 2019-12-31

연구의 필요성

 

국가 난제 해결과 이를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지속되어온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론과 해결책이 필수

국가 난제를 둘러싼 경제·사회 시스템의 형태, 행위자, 이해집단, 관계 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변화 관리 및 이행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 리더십 요건

정책부문에서는 과거와 같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막연한 접근이 아닌, 경제·사회 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정책동인과

    기술혁신 연구를 기반으로 목표지향형, 난제돌파형, 선제대응형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 사례조사, 시스템분석, 정책평가, 혁신전략 연구 등

본 과제(1단계 사업)는 총 5년의 다년도 사업으로, 국가적 난제가 가지는 복잡성과 인과구조를 분석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설계 및 이행 전략을 연구함

- 작업패키지(Work Package)는 다음과 같이 9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파란색으로 표시된 WP1, WP8, WP95년간 매해

   기본으로 수행

- WP2WP31차년도 연구에서 집중 분석되며, 2차년도부터는 지속적인 업데이트 작업이 수행됨

- WP4~WP7은 주제별 접근이 강화되는 2차년도부터 집중 수행되며, 난제 이슈별 분석과 대안 개발 작업이 이루어짐

작업패키지별 세부내용 및 예상 산출물()   

- 5년간의 연구수행 기간 중, 초기에는 개념설계, 체계 구축, 방법론 개발 및 시범 연구를 추진하고,

- 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난제 주제별로 경제·사회·기술 시스템의 구조분석과 종합 정책 대안 설계 작업을 수행함

국가 난제 연구사업의 난제별 종합보고서 예상 결과()

- 혁신의 한국적 패러독스(혁신투자 1등 국가의 혁신성과 부족)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성장의 선순환 발전 모델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산업·사회·기술 부문의 혁신 전략을 제시

- 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제조혁신 지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편적 정책처방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사람중심의 발전국가 2.0 모델 및 경제사회·과학기술 융합형 혁신 과제를 산출

   

연구추진 전략

연도별 추진 절차는 1차년도의 경우 개념설계, 방법론 개발과 시범적용을 거쳐, 2차년도부터는 난제별 심화 연구를 수행함

본 사업은 융합적 접근이 중요한 만큼 융합지식협력체를 하나의 핵심 추진체계로 구축 및 운영하고자 함

국가 난제 해결 방안 연구의 경우, 다음의 그림과 같이 융복합적 대응 전략과 로드맵이 필수로 소요됨


추진체계 및 방법

문헌 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

기존 관련 정책 및 문헌 자료의 종합, 분석

임무지향적 혁신정책(Mission-oriented policy)에 대한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검토

국가 난제로 선정한 문제에 대한 글로벌 기술개발 동향 및 해외 정책동향 조사

 

정책지식 융합형 추진체계 구축 (국가 난제 연구 포럼())

공무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책연구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기술전략 전문가, 지자체 발전연구원/기술연구원

    소속 기획자, 민간 씽크탱크 전문가 등

난제의 선정과 정의, 부문별 심층분석 및 종합적 조사분석에 참여, 난제 해결전략 수립을 위한 집체 작업

국가난제에 대한 입법이슈 탐색 및 정책화 방향관련 담론형성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학술적 기여도

국내외 논문 또는 컨셉 페이퍼 1~2편 작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 방법을 개발하고 학계에 확산

   

정책적 기여도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국가 난제 해결의 돌파구 제공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문제, 기술 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응 등 정부 입장에서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정책 영역을 새롭게 정당화

 

사회적 기여도 등 기타 기대효과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원인 규명을 통해 국민 및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방안 제공

발굴한 정책방안의 이슈주류화 과정을 과업내 포함함으로써 미디어전파와 사회적 담론 형성을 통해 실질적 파급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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