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XIII (2021) | |||
| 이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작성일 : 2022.04.01 | 조회수 : 585 |
■ 연구목적
○ 장기간의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사회는 사회 전반과 산업 각 영역에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수준의 양극화 현상을 경험
○ 본 연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전망과 관련된 2가지 핵심 질문 즉,
① 한국사회가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양극화의 양상들은 무엇인가?,
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동인과 밀접한 시스템 차원에서 준비해야할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된 양극화 현상의 발현과 심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3가지 분야를 분석의 범주로 상정
-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사회를 앞당기고 양극화의 동인이 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 양극화 현상이 발현되는 공간적 의미의 ‘지역’ 및 양극화 주체로서 대표적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
○ 본 연구는 양극화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대응 방향을 도출을 위해 세 가지 방법론 조합
- ① AI 기반 미래예측 탐색 시스템인 Shaping Tomorrow를 활용하여 미래 이슈를 도출, ② 국민 워크숍과 설문조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
○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양극화의 양상과 정책대안을 3개 모듈로 구분하고 분석했지만 실제 이 영역은 분절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회 안에 혼재되어서 나타남
○ 종합 분석을 위해 각 모듈별로 코로나19 국면에서 발생가능한 양극화의 이슈의 전개과정을 그려보고 문제를 심화, 완화시키는 주요 영향의 파급경로를 분석
-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문제의 구조적 진단을 위한 예비단계로 모듈별 파급효과 전개 맵(impact map) 작성
- 문제의 심각성이 양적‧질적으로 변환되는 중요지점(critical point)을 찾고, 향후 작성할 인과지도의 구성요소로서 연관 이슈들과의 관계성을 탐색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미래 시나리오의 가능성과 양극화 영향 분석
■ 정책대안
○ (디지털) 디지털 격차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기업 격차와 지역 격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vicious circle)’을 형성하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강화하는 정책 필요
-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②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 ③ 소외계층 디지털 기반 경제활동 지원,
④ 기업의 소비자 정보보호 강화 지원, ⑤ 사회적 자본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 (지역) 지역은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할 때 급격히 쇠퇴하는 지역의 경기 회복에 특별히 초점을 맞출 필요
- ① 전략적 균형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 국가 성장, ② 고령친화·다문화 지역사회 마련, ③ 지역산업·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도약, ④ 지역 맞춤형 일자리 개발, ⑤ 전 국민 디지털역량 강화
○ (기업) 기업 격차는 위축되는 중소상공인에게 정책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기업에게는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
- ① 기업휴지보험 등 사회안전망 개발, ② 글로벌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경제법제의 개편, ③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한 예고와 교육, ④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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