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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프로젝트

STEPI FORESIGHT GROUP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Ⅹ (2018)
이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작성일 : 2019.04.01 | 조회수 : 37



■ 연구목적

○ 기술, 산업 글로벌 트렌드 분석과 미래연구 방법론,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국이 직면할 미래 전망, 중장기 전략의 방향성 제시


■ 주요내용

○ 제2장 ‘과학기술의 미래전망’: 딥러닝,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등 유망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틀을 수립하여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이슈를 도출
    - 기술/공급 측면과 사회/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 시스템, 생태계 레벨로 쟁점을 파악하고 잠재력과 장점, 한계와 단점에 대해 차례로 답변하고 분석

○ 제3장 ‘넥스트 산업혁명 탐색’: 차기 산업혁명은 과연 도래할 것인가, 그 성격은 무엇인가, 이를 미래사회의 트렌드/니즈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
    - 2030~2050년 넥스트 산업혁명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후보기술로는 바이오헬스케어와 소재가 유망하며, 고령화, 소득 증가, 환경오염 등이 그 배경

○ 제4장 ‘미래사회 리스크 전망’: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와일드카드’ 또는 ‘X이벤트’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를 전망
    - 미래이슈카드 워크샵 개최, 전문 DB 검색, 브레인스토밍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인터넷 단절,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 고장’, ‘기후변화 난민의 확산’, ‘인공지능 알고리즘 블랙박스’ 등의 리스크를 도출

○ 제5장 ‘기술영향평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기술영향평가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쓰임새 있는 기술영향평가”가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제도 측면에서는 “명확한 목적 설정 및 사회적 현안 기술 선정”에서 시작하여 기술영향평가 생태계에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고, 
      실행 측면에서는 기술영향평가의 목적, 기술/주제, 주체, 참여자, 방법, 시기를 연계 및 최적화해야 한다고 제안

○ 제6장 ‘모델링 기반 미래예측’: 행위자 기반 모형(ABM)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 
    - AI, 로봇 등 디지털/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연구/개발직, 기획/관리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고, 
      국내 관점에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더 중요하며 정부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제시

○ 사업 측면: 지식기반 구축·공유, 미래연구 성과 공유 및 확산, 미래연구 네트워크 강화 등 관련 사업들도 연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
    - 미래연구 웹사이트, 미래연구자료 검색시스템 ‘Horizon Scanning’, 미래이슈 분석시스템 ‘Shaping Tomorrow’ 운영, 
      Future Horizon과 미래연구 대중서 발간, 세미나 및 포럼 개최, 해외 컨퍼런스 및 박람회 참관 등


■ 정책대안

○ 과학기술 분야와 정책 분야 간 교류 활성화기술 및 정책 전문가 간의 유망기술 토론의 장 활성화
    - STEPI가 기업, 대학, 과학기술연구회에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정부 부처, 대학,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있는 정책 전문가들, 과학기술정책의 수요자이자 주체인 대중 간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민간 전문가 주도의 중장기 유망기술 조사 정례화
    -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과 비관적인 관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유망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전과 목표 수립
    - 탐색 기능으로 잠재력 있는 기술을 놓치지 않고 분석 및 검증 기능으로 사회적인 기대나 대응 수준을 적절히 관리

○ 기술별 목표시장에 대한 규제 유예 및 소규모 사업화 추진, 사업 결과에 따라 규제 최적화
    - 스타트업에게 린스타트업, 스몰베팅 스케일업을 주문하는 것과 같이 신기술 활용도 초기 목표시장을 “작고 구체적으로” 선정

○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미래 전망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 미래의 기회와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략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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