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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선정 국가난제 이슈

10대 분야 39개 국가난제 이슈

  • 경제
    • 성장산업, 쇠퇴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가?
    • 기존 경제패러다임과 변화하는 성장산업의 규제환경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한가?
    • 핵심전략 분야의 성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수출주도형 경제의 지속 가능성은 존재하는가?
  • 일자리
    • AI 등장에 대응한 인간노동과 일자리 창출은 가능한가?
    •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응한 세대별 일자리 이슈에 대응이 가능한가?
    • R&D투자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강화할 수 있는가?
    • 부처별로 산재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가?
  • 외교/국방
    • 우리나라 정치·경제 관점에서 실리외교정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외국에서의 자국민보호중심의 외교정책은 왜 실현되지 않는가?
    • 남북통일 대비 경제·사회·문화·제도적 준비는 되어 있는가?
    • 우리나라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현행 무기체계 개발 시스템은 유효한가? (2차년도 적용연구)
  • 환경
    •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수단은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가?
    •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 분야의 산업화의 현황 및 정책적 대안은 있는가?
    •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먹거리 정책은 유효한가?
    • 미래 불가항력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체계는 잘 마련되어 있는가?
    • 쓰레기 저감 및 처리를 위한 정책적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1차년도 시범연구,2차년도 적용)
  • 인구
    • AI시대의 적정인구 추산 및 경제사회적 적응은 준비되고 있는가?
  • 복지
    • 유병장수사회의 공공의료 복지체계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1차년도 시범연구)
    • 돌봄 불평등 해소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에너지
    • 국가존립의 필수인 에너지 안보, 자립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 에너지 생산의 한계를 극복할 에너지 효율 향상은 가능한가?
    • 청정에너지기술 개발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
  • 재난안전
    • 선제적 재난관리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재난 발생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사후 복구 및 재발방지를 통한 안전한 삶을 달성할 수 있는가?
  • 지역
    • 지역소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주거/주택개발 문제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
    • 미래기술을 도시기능에 이해관계자의 저항 없이 도입 가능한가?
    • 쇠락하기 시작한 도시를 어떻게 재생, 신부흥 시킬 수 있을 것인가? (2차년도 시범연구)
    • 과밀, 고집적화의 부작용(교통, 오락 등 고등인프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 비도시지역(농, 산, 어촌)의 비도시로서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양극화
    • 모든 계층이 수용 가능한 소득분배 방식은 무엇인가?
    • 지역 양극화 해소가 가능한가?
    • 소득의 양극화로 발생하는 악순환(부의 승계 등), 부작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양성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현상이 성대결, 혐오로 번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소수자(성적취향,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혐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