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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와 첨단과학기술군 이행

연구 목적 및 질문

연구 목적

외교/국방 분과 국가난제 연구는 국가 안보(安保) 개념을 확장하여 경제·사회적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전략 모색

2019년 선정된 STEPI 국가난제 10대 분야 39개 이슈 중 “우리나라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현행 무기체계 개발 시스템은 유효한가” 를 중심으로 난제적 속성 진단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 질문

전년도에 선정한 외교·국방 분야 국가난제 이슈를 전문가 포럼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방위사업비리 및 첨단과학기술군 이슈에 대해 다음과 같은 2개의 연구 질문을 선정함

  • 방위사업비리국방연구개발 혁신을 저해하는 방위사업비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첨단과학기술군미래전 양상 변화 및 병력 자원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첨단과학기술군,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난제 진단

지속성

난제화 경로를 통한 지속성 진단
  • 방위사업비리 방위사업비리의 지속적인 발생에 대한 감사와 처벌 강화국방기획관리제도의 비효율성 심화
  • 첨단과학기술군 방위사업비리,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비효율성, 군의 전문성 등의 한계로 첨단과학기술군의 이행 지연
방위사업비리 이슈의 난제화 경로 방위사업비리 이슈의 난제화 경로
첨단과학기술군 이슈의 난제화 경로 첨단과학기술군 이슈의 난제화 경로

복잡성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복잡성 진단
  • 이해관계자, 관련 제도, 문제 유형 등을 통해 개별 이슈의 복잡성을 진단하였고, 두 가지 이슈 모두 이해관계자로 공공, 민간, 전체 국민까지 다양하게 포함
방위사업비리 이슈의 이해관계자 분석
방위사업비리 이슈의 이해관계자 분석
언론 영역 정책 영역
단어 유사도 단어 유사도
국가안보 0.508997 성능미달 0.394529
납품비리 0.488401 합동수사단 0.38475
방위산업비리 0.488194 비리근절 0.383373
방위사업비리 0.486364 시험성적서 0.362221
해군참모총장 0.480396 방위사업 0.353536
뇌물 0.474288 와일드캣 0.338856
무기도입 0.46932 부패척결 0.334713
이적행위 0.445772 기밀유출 0.331887
방위사업 0.420009 방위사업감독관 0.328571
비리척결 0.419539 반부패 0.325641
첨단과학기술군 이해관계자 분석 첨단과학기술군 이해관계자 분석

불확실성

난제 이슈간 통합성 분석
  • 시스템 관점에서 방위사업 비리와 첨단과학기술 도입은 상호 영향을 주는 공통변수들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통합 인과순환지도를 작성
    - 방위사업 비리 문제의 외부적 영향은 다양한 상황인데, 문제는 방위사업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첨단과학기술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

난제 이슈간 통합성 분석

정책대안

워크시트를 활용한 정책대안 풀 구축
  • 포럼에 참여한 산학연관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이 정책대안을 작성
  • 방위사업비리와 첨단과학기술군 간 높은 통합성 유사도에 12개의 정책대안 우선순위 선정
워크시트를 활용한 정책대안 풀 구축
구분 번호 정책
내/외부의 문제인식 확산과 체제의 포괄적 혁신 1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주체들의 전문성 강화
소요기획, 선행연구, 전력소요 검증, 사업타당성 조사, 중기계획 반영 등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수행 주체들의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 차단
2 혁신적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 재구축
현행 폐쇄적, 경직적 국방기획관제도를 개선하여 개방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국방기획관리제도 재구축
3 국가혁신역량 총동원 체제 구축
  • 미래 국가 안보를 책임질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우수한 과학기술역량과 인재를 활용하기 새로운 국가혁신체제 구축·운영이 요구됨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연계 강화, 산학연군관민 협력 촉진 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민주적 합의와 합리적인 권위 4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현행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역할은 예산심의 정도 수준이나, 향후에는 미국처럼 국회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 합리성 및 책임성 제고
5 국방 리더십 강화
국방부와 방사청의 조직 개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한 국방 분야 Control Tower 기능 강화
6 방위사업 추진과정에 민간 참여 확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사업 추진 절차와 제한적 정보 공개에서 비롯된 방위사업의 낮은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 민간부문의 참여 및 역할 확대 추진
실효적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제도 강화 및 정비 7 적정 수준의 감사체계와 감사절차 간소화
  •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과도한 감사체계(조직, 인력, 절차, 규정 등)는 국방부,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기품원, 방산업체 등 모든 주체들의 혁신성 저해와 업무상 막대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 방산비리 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국방 분야의 혁신성, 책임성, 도전성 등을 고취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감사체계와 절차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
8 방산비리 발생 시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
방산비리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비리 발생 시 그 처벌 수위를 타 분야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음
9 국방 예산체계 개편
기존의 부대/병력 중심 전력 운영, 무기체계 획득위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등의 예산구조를 첨단과학기술군 구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구조(첨단기술개발, 우주/사이버 영역 투자,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전문인력 양성 등)로 획기적 개편이 필요함
사실 관계 파악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전문성 활용과 미래 위험 관리 10 방산비리 실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 과거 권력형 방산비리의 낙인효과에 의해 일반적 수준의 방산 분야 비리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풀리기, 사실에 대한 왜곡 등이 나타나고 있어 미래 국가 안보를 위한 국방혁신을 위해서 방산비리의 실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 필요
  • 정치권, 언론 및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고 깊숙하게 뿌리내린 과도한 방산비리 프레임 제거와 국민적 신뢰 회복이 미래 국방 혁신을 위한 투자의 선결요건
11 소요군의 기술기획 및 R&D 수행 능력 확보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군사적 적용을 위한 소요군의 첨단기술 기획 및 직접적 R&D 수행 능력 확보 추진
12 수출형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방산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확보, 방산 M&A 활성화, 무기체계 국제공동개발 등을 통한 방산 수출경쟁력 확보가 지속가능한 국방력 건설의 토대임

연구요약 및 시사점

연구 요약

STEPI 국가난제 관점에서 외교·국방 분야 이슈발굴하고 진단하며 대응방향 도출

  • 방위사업비리음의 피드백이 지배하는 관리형 난제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음
  • 첨단과학 기술군양의 피드백이 지배하는 미래형 난제로 초기에 공격적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난제
시사점 및 한계
  • 정책 대안‘적정 수준의 감사체계와 감사절차 간소화’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시되었고, 이어서 ‘혁신적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 재구축’, ‘소요군의 기술기획 및 R&D 수행 능력 확보’등이 차례로 제시됨
  • 한계점방위산업비리와 첨단과학기술 간 높은 통합성과 연관성을 반영해 하나의 정책 풀을 구성하여 AHP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엄밀하게는 두 가지 이슈를 분리해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정책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