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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쇠퇴와 지역인구 소멸

연구 목적 및 질문

연구 목적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쇠퇴와 인구 감소 메커니즘 하에서 난제 발생의 근저 원인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정책대안 마련

산업쇠퇴,인구소멸 (메커니즘 근저원인) -> 지속가능,지역발전, 정책대안

연구 질문
  • 지역산업 쇠퇴급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비수도권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 지역인구 감소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취업자 증감 실업자 수 추이
  • 전국지역소멸 위험지역 현황
  • 소멸위험 읍면동 추이
  • 지방소멸

난제 진단

지속성

외부충격 발생 및 제도 효과 미흡에 따른 지역 산업 쇠퇴 및 인구 감소 지속
  • 지역산업 쇠퇴 불규칙적이고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신속 대응 미흡
    • 자금지원 중심의 정부 정책은 투입 재원의 예산 제약에 의해 다수의 지역 위기 대응에 무리
  • 지역인구 감소 새로운 해결책을 신설하였으나, 또 다른 문제가 지속 발생
    • 지역간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불균등성 요인이 지역인구 유출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 심화
지역산업 쇠퇴의 난제 발전 경로 지역산업 쇠퇴의 난제 발전 경로
지역인구 감소의 난제 발전 경로 지역인구 감소의 난제 발전 경로

복잡성

복잡성
  지역산업 쇠퇴 지역인구 감소
언론과 정책 간 핵심어의 괴리 언론에서는 ‘일자리’, 정책에서는 ‘산업 단지’가 핵심어 언론에서는 ‘도시재생’, 정책에서 ‘균형발전’ 및 ‘일자리’가 핵심어
언론과 정책 간 핵심어의 정권별 괴리 수출주도 산업단지(정책) - 일자리 창출(언론)
- 지역경제 위기(언론)
지방도시 재생(언론)/농어촌 활성화(언론/정책)
- 육아 및 보육, 저출산/고령화(언론)
언론과 정책 간 이해관계자 구조의 괴리 언론에서는 지역민과 기업의 복합체적 이해관계자 구조(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위기), 정책에서는 기업의 단일적 이해관계자 구조(수출주도 산업단지) 언론에서는 지역민과 지자체의 복합적 이해관계자 구조(육아 및 보육), 정책에서도 지역민과 지자체의 복합적 이해관계자 구조(농어촌 활성화)

불확실성

지역산업 쇠퇴와 지역인구 감소의 상호 연계 메커니즘
  • 지역산업 쇠퇴와 지역인구 감소 현상 사이에서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난제로 고착화

지역산업 쇠퇴와 지역인구 감소의 상호 연계 메커니즘

정책대안

4개의 대응 방향(제1계층), 11개의 정책 대안(제2계층)으로 구성
  • 난제의 주요한 특성인 복잡성(행위자)과 불확실성(사실관계)에 주목하여 난제 유형을 구분하고 대응 방안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각 대응방향 별 정책대안 도출 (총 11개 정책대안 도출)
4개의 대응 방향(제1계층), 11개의 정책 대안(제2계층)으로 구성
속성 제1계층(대응 방향) 제2계층(정책 대안)
복잡성
행위자
① 내/외부의 문제 인식 확산과 체제의 포괄적 혁신 1. 균특회계사업 지방이양 등 지방 재정분권 본격화
2. 지방대학 주도의 자기 혁신
3. 지역특성 반영 산업구조 개편
②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민주적 합의와 합리적인 권위 4.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한 청년 지원 강화
5.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및 여성 지원 정책 확대
불확실성
사실관계
③ 실효적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제도 강화 및 정비 6. 지역산업위기 특별법 제정 및 특별지원 사업 추진
7. 신기술개발 공간 지원 정책
8. 기업 유치 및 리서치 파크 조성
④ 사실관계 파악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전문성 활용과 미래 위험 관리 9. ‘참여형’ 중장기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수립
10. 인접 지역간 협력 강화 및 초광역 경제권 산업클러스터 조성 방안
11. 지역불균형 상황판 운영 및 산업 성장도 측정 기준 마련

연구요약 및 시사점

연구 요약
  • 지역산업 쇠퇴음(-)의 피드백이 지배하는 구조의 관리형 난제로서 단기적/공격적 대응 필요
  • 지역인구 감소양(+)의 피드백이 지배하는 미래형 난제로서 장기적으로 대응 필요
시사점 및 한계
  • 정책 대안메가시티 개념을 도입한 ‘인접 지역간 협력 강화 및 초광역 경제권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개별 지역의 혁신노력에서 벗어나 지역 간 연계/협력이 중요
  • 생활권 중심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 촉진을 통한 지역혁신 활성화 필요
  • 광역형 산업클러스터 추진에 있어서 산업가치사슬과 도시권을 고려, 산업-도시 맞춤형 정책 필요
생활권의 반영과 규모의 경제 도모
  • 지역활성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 달성 및 혁신의 촉진
    • 직장 주거지와의 관계, 기업거래 네트워크 등 실제 생활권의 반영
    • 지역자원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
  • 인구감소, 저성장,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

[인접지역간 혁신활동 협력의 이점]

인접지역간 혁신활동 협력의 이점
구분 이점
규모의 경제
  • 노동시장, 상품시장, 지식 네트워크 등의 규모 확장 가능
  •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하여 중앙정부차원 정책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
범위의 경제
  • 연구 기능, 기술력, 공급망의 다양성 확보 가능
공공제와 클럽재
  • 지역에 대한 인지도 제고, 지역간 통합 및 사회적 자본 형성에 유리
  • 과학기술과 시설의 공유를 통해 비용과 리스크 절감 및 조사 기능 집적 가능
도시권 단위 융·복합정책 추진
  • 정책대상 : 개별도시 또는 광역도 → 경제·생활권을 고려한 도시권으로 확대
    • 단위 산업도시를 넘어선 좀 더 큰 스케일의 폭넓은 산학연 클러스터 및 거버넌스 구축
  • 정책내용 : 산업정책 → 산업 고용과 교육·의료·문화 주거 등이 융·복합된 종합정책
    • 균특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 : 자율적 도시권 조합에 기반한 계획수립 및 통합적 정책 지원사업으로 전환

[인접지역간 혁신활동 협력의 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