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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연구 목적 및 질문

연구 목적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 문제의 양상을 탐색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학기술적 해법 제시

연구 질문
  • 백신 및 치료제 개발감염병 연구인력의 양적,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며, 정부 연구개발비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의 방향은?
  • 진단 및 모니터링 방안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진단 및 모니터링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해법은 무엇인가?
  •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격리 정책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투약 수준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정책은 무엇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정책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난제 진단

지속성

재난안전
  • ‘20년 말, 발병한 사스부터 현재의 COVID-19까지 감염병 재난은 전세계에 지속적으로 발생
사스 발생 및 대응 경과(2003.4.25.~2003.07.07.) 사스 발생 및 대응 경과(2003.4.25.~2003.07.07.)
메르스 발생 및 대응 경과(2015.05.20.~2015.11.25.) 메르스 발생 및 대응 경과(2015.05.20.~2015.11.25.)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경과(2019.12월~2021.9월) 2019.12월 ~ 2020.6월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경과(2019.12월~2020.6월) 2020.8월 ~ 2021.9월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경과(2020.8월~2021.9월)

복잡성

재난안전
  • 갈등이론을 통해 갈등이 지닌 복잡성과 감염병(재난갈등)의 속성을 재난단계별 갈등이슈와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를 국가난제 지형도와 이해관계자 분석을 수행하여 난제해결의 어려움을 설명하고자 하였음
단계별 복잡성 진단
단계별 복잡성 진단 | 재난안전법, 주요내용으로 구성
재난 안전법 주요내용
예방 재난 위험분석, 관련 소방/방재시설 정비, 안전관련 법 제정, 재난예방계획 수립 등
대비 비상경보체제 구축,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재난대비계획 수립 및 점검
대응 현장 대응 및 수습, 인명 구조, 응급인력 지원체계 가동, 재난대응계획 실행
복구 위험요인 제거, 원상복구, 감염/전염병 예방 및 방연, 피해규모 산출, 시설 복구 및 피해보상 등 재난복구계획 실행
단계별 복잡성 진단 | 단계, 주요내용으로 구성
단계 주요내용
예방 감염병 발병/유입 방지를 위한 활동
진단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
격리/치료 감염병 발병에 대한 치료 활동
회복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활동
  • 예방 단계에서 키워드 네트워크예방 단계에서 키워드 네트워크
  • 진단 단계에서 키워드 네트워크진단 단계에서 키워드 네트워크
  • 격리/치료 단계에서 키워드 네트워크격리/치료 단계에서 키워드 네트워크
  • 회복 단계에서 키워드 네트워크회복 단계에서 키워드 네트워크
  • 분석결과, 복잡성의 관점에서 감염병은 심각한 난제로 판단되며, 4단계로 살펴본 감염병 이슈는 분절적이고 독립적 관리가 아닌 상호 유기적인 관점에서 복잡성 진단과 종합적인 대응방안에 따른 세부지침이 모색되어야 함

불확실성

재난안전
  • 질병의 기하급수적인(exponential) 성장으로 이어지는 전염성 강화되는 움직임과 함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정부의 반응 속도 강화 루프가 발견됨
  • 의료진 부하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용력(capacity) 강화 루프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으로 개인의 공황 및 두려움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발생이 강화되는 루프가 관측
국내 COVID-19 불확실성 진단 국내 COVID-19 불확실성 진단
  •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시스템 영향을 보여주며,
  • 감염병 확산, 왼쪽(녹색 부분)은 의료시스템에 의한 영향,
  •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국내 정책 개입 현황을 보여줌
  • 개인 및 사회시스템에의 영향과 관련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보여줌

정책대안

신종 감염병 대응 SD기반 SIR모형 도출 한국형 코로나 SD 모형의 Stock flow 다이어그램 한국형 코로나 SD 모형의 Stock flow 다이어그램
  • 특징
  • 1) 감염자 그룹을 증상 유무로 세분화를 통해 무증상자, 증상자의 전파율(행동 패턴, 감염율) 차이 반영
  • 2) 연속적인 피드백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현 정책 요인의 장기적 효과(수 일~ 수 년) 모의 가능
  • 3) 분석 목적에 따라 자유로이 모델 구조를 수정 및 확장 가능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적 Resolutions 도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적 Resolutions 도출
구분 번호 정책대안
신종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예방시스템 구축
1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시스템 효과성 제고
2 신속한 백신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
3 관련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신종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 및 모니터링 효과성 극대화
4 적정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의 구축
5 신종감염병에 대한 진단 검사의 효율성 제고
6 바이러스 확산 감시, 경보, 통제를 위한 효과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신종감염병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감염자 격리 및 치료 효율성 제고
7 신종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
8 효과적인 생활치료소 입소치료 및 재택치료 시스템의 구축
9 감염 완치자 대상 사후관리 체계 구축
국민 안전한 삶 달성을 위한
신종감염병 관리 인프라 역량 강화
10 국내 의학교육시스템의 방향성 재정립
11 감염병 모델링, 시나리오 연구 활성화
12 신종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연구요약 및 시사점

연구 요약

200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으며 지금도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계열인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관련 핵심 이슈들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고자 노력하면서 나아가 도출된 해답에 대한 과학기술적 연계방안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olutions)을 모색

시사점 및 한계
  • 시사점STEPI 국가 난제 연구 프레임을 적용하되, 신종 감염병 이슈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 및 모니터링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격리 정책’ 이슈에 대해 기존과 차별화되는 문제 접근 및 해결방안 도출 시도
  • 한계점본연구에서는 STEPI 국가난제 진단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재난안전_신종 감염병 이슈 특성에 맞는 분석방법과 SD 기반 SIR모델링을 통한 과학기술적 Resolutions을 도출하였으나,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속에서 제한적인 연구범위와 질문을 통한 선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향후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신종 감염병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단계별 정책대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