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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효율성

연구 목적 및 질문

연구 목적

R&D 투자의 수익률 분석과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여러 R&D 투자효율성 지표 분석병행

포럼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R&D 투자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

연구 질문
  • R&D
    투자효율성
    우리나라의 R&D 투자효율성과 관련한 정책이슈들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난제로 고착화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난제 진단

지속성

타임라인을 통해 본 지속성
  • R&D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 제기 정부정책에서의 효율성 확대와 관련된 정책 목표는 ’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하여 현 시점까지 ‘코리아 R&D 패러독스’ 문제가 고착화되었음
R&D 효율성의 난제 지속성 R&D 효율성의 난제 지속성

복잡성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복잡성 진단
  • Legacy과거 추격형 발전국가로서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던 관행이 정부사업과 공공기술 R&D의 실용화 간 괴리,
    국민과 관료 간 주인-대리인 문제로
    이어짐
  • 상용기술 R&D의 의사결정 주도권에 대한 기업과 정부 간 갈등 문제, 정부-연구자-연구기관 등 전문가 집단의 권한 위임 문제, 연구자-소속기관 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남
R&D 투자효율성 난제의 복잡성 R&D 투자효율성 난제의 복잡성

불확실성

난제 이슈간 통합성 분석
  • R&D R&D 효율성 및 R&D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여 불확실성을 가중시킴
    •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 간 상관/인과관계, 정부정책이 초래하는 영향의 수준과 범위, 미래 환경 변화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함
    • 상황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교한 모델 수립, 데이터 축적,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정책 연구 필요
R&D 투자효율성 난제의 불확실성 R&D 투자효율성 난제의 불확실성

정책대안

R&D 효율성 난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R&D 효율성 난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구분 번호 정책대안
R&D 수요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혁신
1 중앙 정부가 수요자인 공공사업 목적의 하향식 임무형 R&D 확대
2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R&D 바우처 제도 도입
3 기업에 대한 상환조건부 R&D 지원 (무이자, 무담보, 무연대보증 R&D 자금 지원)
R&D 사업 구조
간명화
4 R&D 사업 구조 간명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몰관리혁신 제도 개선
5 출연연 및 대학의 블록펀딩 확대
선수심판 분리가 가능한
STI 거버넌스 개선
6 선수 심판 분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혁신위원회 설치
7 프로그램 수준의 예산 배분, 조정 및 성과평가
연구 몰입이 가능한
연구 환경 조성
8 연구 몰입을 방해하는 과도한 개수의 과제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참여율 관리: 일정 기준 이하 참여율 제한
9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지식 창출에 필수적인 탐색 연구의 대폭 확대
10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등 계약직 인력 활용 규제 완화
성과평가 등
인센티브 구조 개선
11 학술 성과와 임무연구/계약연구/상업화 실적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연구자 개인 성과평가 지표 개선
12 중소기업 정책의 기조를 취약 분야 지원에서 혁신과 성장으로 전환: ‘중소기업으로부터 중견기업 및 대기업 탄생’을 궁극적 목표 지표로 설정
13 모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탁월한 성공 중심으로 성과평가 지표 개선

연구요약 및 시사점

연구 요약

R&D 효율성 난제 진단 및 정량분석을 통한 증거 기반 문제 해결 모색

전문가 포럼을 통한 R&D 효율성 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도출

시사점 및 한계
  • 시사점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R&D 효율성 난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심층적인 분석 접근 시도
  • 한계점본연구에서는 STEPI 국가난제 플랫폼 활용 주요국 R&D 투자효율성 지표 및 수익 분석 등 계량 분석 연구를 병행하여 기초원천연구 및 응용개발 연구 중심의 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산업기술분야까지 포함한 R&D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대안이 제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