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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

연구 목적 및 질문

연구 목적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의 현황을 살펴보아 국가난제 연구에서 바라보는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를 둘러싼 국가난제 특성(지속성, 복잡성, 불확실성)을 도출하고, 그 구조를 시각화·유형화하여 문제를 진단

국가난제 해결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연구 질문
  • 국방기획관리제도
    (PPBEES)
    방위력개선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와 국방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난제 진단

지속성

난제화 경로를 통한 지속성 진단
  •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의 변천과정 및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한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
국방기획관리제도 변천 국방기획관리제도 변천
방산비리의 난제화 방산비리의 난제화

복잡성

PPBEES 지형도를 활용한 복잡성 진단
  • 「국방연구개발혁신 포럼」에서 5차례 진행된 토론 및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 PPBESS의 텍스트 네트워크의 지형도를 작성하고 구조를 시각화·유형화함으로 복잡성을 진단
  • 이를 통해, 문제들 간의 관계와 가치 및 이해관계의 분산 정도를 파악
국방기획관리와 PPBESS의 핵심의제 네트워크 국방기획관리와 PPBESS의 핵심의제 네트워크
연구개발 관점에서의 국방기획관리 혁신체계의 핵심의제 네트워크 연구개발 관점에서의 국방기획관리 혁신체계의 핵심의제 네트워크

불확실성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의 인과순환지도
  • 방산비리와 국방기획관리제도의 통합 결과, 방산비리에 대한 인과순환은 음(-)의 루프가 지배하는 구조를 보인 반면, 국방기획관리제도는 전반적으로 양(+)의 루프 구조가 나타남
  • 전체적인 순환 구조에 있어 소요심의와 장비배치는 양(+)의 피드백루프를 보이며, 국방무기 체계강화가 선순환 되는 구조를 갖고 있음. 이는 시간지연과 예산 변경이 최신 무기와의 차이 변수에 양(+)의 영향을 주게 되고, 최신 무기와의 차이가 국방무기 체계강화에 음(-)의 효과를 주기에 악순환 구조를 만듦
  • 방산비리와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불확실성 진단
방산비리와 국방기획관리제도 통합 인과순환지도 방산비리와 국방기획관리제도 통합 인과순환지도

정책대안

국방투자 효율화를 위한 국방기획관리제도(PPBESS)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국방투자 효율화를 위한 국방기획관리제도(PPBESS)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구분 번호 정책대안
방위사업수행 절차 개선
(사업추진 분야)
1 유사업무 통폐합
  • 선행연구, 소요검증, 사업타당성조사 통합
  • 사업추진 기본전략, 각종 계획서 통합
  • 탐색개발과 체계개발 연계
2 평가체계 개선
  • 합참중심의 시험평가로 전환
  • 시험평가 판정 방법 변경('합불제'에서 '퍼센트제'로의 전환)
3 과학기술기반의
소요기획 강화
  • 각 군의 미래기획 조직 설치
  • 전투실험 및 분석평가 역량 강화
  • ADD 과학기술 소요기획 지원 능력 강화(예산, 인력)
방위사업 거버넌스 혁신
(조직 분야)
4 국방획득 상부조직 변화
  • 국방부 내 과학기술 조직 강화
  • 기획부터 운영유지까지 연계
  • 통합적 관점의 예산편성
5 국방획득 하부조직 보완
  • ADD, 국기원 등의 상위 관리감독관 전환
  • 합참 소요기획 지원조직 편성
전문성 강화 및 활용
(전문성 분야)
6 국가과학기술 역량 활용
  • 민간 전문가 (산학연 등) 활용체계 구축
  • ROC 설정 시 방산업체 의견 반영
  • 정출연의 국방 R&D 예산 신설
7 업무수행인원의 전문성 향상
  • 방위사업 전문 공무원제 도입
  • 방위사업 교육기관의 기능 통합
  • 합참 및 각군 인원의 전문성 향상
8 국방 R&D 재량권 강화
  • ADD에 과학기술 개발 자율성 부여
  • 각군의 R&D 조직 및 예산 편성
방위사업 여건 조성
(기반 조성 분야)
9 방산비리 프레임 제거
  • 방산비리 실체 분석 및 대국민 홍보
  • 감사 및 감독 기구 개선을 통한 업무 자율성 강화
10 방위사업 컨트롤타워 설치
  • 방위사업 비서관 신설
  • 범정부 차원의 업무수행체계 구축
11 방위산업 관련법 및 규정 보완
  • 법 개정 및 보완
  • 규정 개선

연구요약 및 시사점

연구 요약

우리나라 군사력 건설의 법·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는 국방

  • 기획관리제도(PPBEES)의 운영기획관리제도(PPBEES)의 운영상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지속성, 복잡성, 불확실성 등의 국가난제 분석틀을 적용하여 원인을 설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대안 도출 시도
시사점 및 한계
  • 시사점기존의 국가난제 분석틀 적용과 2차년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국가 난제적 특성에 부합하는 난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여 향후 우리나라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발전과 운영상의 혁신을 위한 관점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
  • 한계점본 연구 대상인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의 난제적 특성을 제대로 진단하고 난제적 속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연구방법 개발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