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
1. CSTP 워크샵 -미래: STI주도 전환을 위한 미래예측과 예견적 거버넌스의 역할
2. 범CSTP 프로젝트(cross-cutting project) 현황 공유
3. 범CSTP 프로젝트(cross-cutting project):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STI 정책믹스
4. 기후변화를 위한 변혁적 혁신 설계 및 이행
5. 지속가능한 전환: 미래의 해양
6. 데이터 접근성 및 공유 강화 (EASD 권고문 승인)
7.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권고문 개정)
8. STIP Compass 개선 및 STIP Survey 추진 계획
9. 국별 작업
10. CSTP 국제관계전략 (Global Relations Strategy, GRS)
11. 차기 119차 및 120차 총회 일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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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CSTP 제 118회 총회 상세 내용 |
1. CSTP 워크샵 -미래: STI주도 전환을 위한 미래예측과 예견적 거버넌스의 역할
o (세션 1: 미래예측) 사회기술적 미래 공동 상상하기 발제 (전문가 : Matthias Weber*)
* Head of Center for Innovation Systems and Policy, AIT (Austrian Institute of Technology GmbH)
- (시나리오) 미래예측(foresight)은 바람직한 시나리오와 경로를 명확히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며, 현재의 행동이 모여서 미래가 구성되어 진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active view of future)하기에 유용함
- (민첩한 대응) 미래예측(foresight)은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를 포함한 여러 대안적 미래를 탐구하는데 사용되며, 이는 위기와 기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직의 민첩성(organizational agility)을 향상시킴
- (전환) 지속가능 전환 (sustainability transition)은 과거에는 혁신의 기능에서 부분적으로만 살펴졌던 개념이나 최근에는 그 의미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환 시 중요한 조건은 아래 네 가지로 요약됨
1) 지속가능 전환은 기술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2) 경로의존성이 심하기 때문에 시스템아키텍쳐(architecture)의 관점이 중요
3) 방향성(Direction)이 중요함
4) 지속가능 전환은 혁신을 포괄하는 더 큰 개념
o (패널 1) 캐나다, 일본은 시나리오 기법, 호라이즌 스캐닝 등 미래예측 방법론을 활용하여 장기적 사회적 과제에 대응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스트리아도 경험 공유
- (각국경험) 캐나다는 ICF(Imagining Canada’s Future) 이니셔티브 하에 장기적 사회적 도전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를 생성하는데 미래예측을 활용, 일본은 6차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을 발표(21년 4월)하였고 이를 통해 에자일한 정책결정 (agile policymaking) 및 여러 정보와 근거를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한국의 대응) 미래예측(foresight)를 활용해 국가 STI전략을 성공적으로 도출할 사례 공유 및 OECD 사무총장실 산하 전략적미래예측실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필요. 또한, 한국은 foresight 관련 활동이 적지 않으나 부처별로, 단발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외 국가의 정부/공공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foresight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에 소개할 필요가 있음
o (세션 2: 예견적 거버넌스) 포용적 전환을 위한 예견적 거버넌스 발제 (전문가 : David Guston*)
* Director, School for the Future of Innovation in Society, Arizona State University
- (개념) 예견적 거버넌스는 예측이 아니며 미래에 대해 정부가 시나리오 기반으로 대응력을 높이고 다양한 엑터의 참여(engagement)를 독려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단순히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접근) 책임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을 위해 여러 층위의 입장, 문화 등에 병존하는 지식들을 통합하여 접근해야 하고, 여러 활용가능한 메커니즘 고려 필요
* R&D 펀딩/세제 혜택, 테스트, 조약, 지식재산권/라이센싱, 과학에 대한 일반 대증의 이해, 정보 과학 교육, 공공 참여, 공공 행동, 공식화, 표준화 등
o (패널 2) 일보, 스웨덴, 미국 등 각국의 예견적 거버넌스 관련 경험 공유
- (각국경험) 일본은 신경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에서 인간(humanity)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거버넌스 언급, 스웨덴은 농업의 미래 관련 유전자 변이 예시와 함께 기술에 관한 논의보다도 이해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점, 이해관계 충돌 등에 대한 심층적인 대화를 강조, 미국은 다양한 미래예측 기법을 활용한 선제적(proactive) 거버넌스 강조
- (한국의 대응) 신기술로 인한 중장기 차원의 사회경제적 파급력에 대한 연구 및 이를 정책의사결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갈수록 중요해 지는 시점으로, 토론시 제기되는 주요 이슈 모니터링 필요
2. 범CSTP 프로젝트(cross-cutting project) 현황 공유
o (개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위기 상황에서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STI시스템 방향을 모색하고자 범CSTP 프로젝트를 기획
- (경과) ‘20년 4월 116회 총회에서 기획에 착수*, 이후 117회 총회에서 프로젝트 방향성 및 주제를 논의하고**, 이번 118회 총회에서 주요국 동향 및 의견을 수렴
* 가칭 ‘위기 이후의 사회: 대응력 있고 회복력 있는 과학과 혁신시스템(Societies in times of crisis and beyond: developing responsive and resilient science and innovation systems)’
** ‘복원력(resilience)’과 ‘전환(transition)’이라는 개념과 도구로서 ‘전략적 예측(strategic foresight)’의 활용을 확정. 단, 기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공통분모를 추출하되, 별도의 프로젝트로서의 고유한 결과물 도출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을 강조
- (3대 모듈) 모듈1 예측/예견적 거버넌스, 모듈2 준비성/복원력, 모듈3 방향성/전환
o (각국의 경험) 코로나19 대유행 1년을 기점으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STI시스템 관련 경험 및 도전과제 등을 공유
- (각국공통) 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 시 데이터 공유, 디지털 기술, 연구혁신에 대한 꾸준한 투자 및 활용이 위기 타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각국이 동의함. 또한,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 접근 및 비의료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한 편, 코로나가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투자와 사회변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의 사회변화와 방향성에 대해 주목해야 함을 환기
- (한국경험) 한국 정부는 초기부터 다양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에자일하게 대응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응력을 높이고자 노력했고, 특히 민간과의 협력을 촉진을 강화했음. 기후변화 등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해 예측을 잘 활용할 필요
o (주요일정 및 관찰의견) 각국의 서면의견 수렴 중, ‘22년 9월 최종산출물 마련
- (일정) ‘21년 4월 30일까지 과제진행 관련 각국의 서면의견 수렴, 6월 컨퍼런스*, ’22년 3-4월 주요 산출물 논의, 9월 policy paper 최종안 마련
* 2021년 6-7월에 개최예정인 BNCT/CSTP 컨퍼런스 ‘포용적 전환을 위한 기술 거버넌스’에 범CSTP 프로젝트 의제를 연계할 예정
- (한국의 대응) 범CSTP프로젝트의 추진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아국의 기여방안 및 타국과의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탐색할 예정
3. 범CSTP 프로젝트(cross-cutting project):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STI 정책믹스
o (지속가능 전환의 개념과 팬데믹의 역할) 지속가능한 전환의 STI관점 분석과, 팬데믹이 지속가능한 전환에 미치는 영향, STI 정책 상에서 전환이 주는 시사점에 대한 분석
- 지속가능한 전환 내의 STI 정책은 범위 상에서 제한적이며, 전환을 위해 부문 별 체제의 개방을 요구함
- COVID-19은 거버넌스 시스템의 보다 대응력있고 급진적인 정책의 효과 탐색이 가능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음
o (전환 모듈 작업계획 소개) C2P 내 전환 모듈 및 작업 계획 소개
- 각국은 STI 주도 전환 분석 시 C2P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및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초점, 범위, 결과물을 기준으로 의견을 공유함
- 각국은 프로젝트 방향성 설계, 정책이 미래 및 전환에 대비되어있는지의 점검, 전환을 위한 tool 개발 방안을 모색할 것
4. 기후변화를 위한 변혁적 혁신 설계 및 이행
o (STI와 지속가능 전환)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책 및 혁신 설계 사례를 공유
- 노르웨이는 혁신사슬 전반에 걸친 목표 수립, 임무지향적이며 안정적 이니셔티브를 수립한 경험을 공유000
- 핀란드는 산업분야별 저탄소 로드맵 구축, 탄소중립목표 이행을 위한 비즈니스 핀란드의 역할에 대해 소개
o (지속가능 전환 관련 거버넌스 이슈) 각국은 기후를 위한 전환적 혁신 설계 및 이행을 위한 경험과 도전에 대해 각국 사례를 공유
- 오스트리아는 전환정책과 STI를 연계하기위한 전제로 기존 프레임워크와의 조화를 들었으며, 초국가 지침과 국가 차원의 목표를 조화 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
- 스페인은 더 나은 조정을 위해 STI 시스템을 보다 책임감있게 변화시킬 것과, 증거 기반 정책으로 변화해야 할 것을 제시
- 아국 전문가는 국가 차원의 순탄소제로 전략과 P4G Seoul Summit 개최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아국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소개
5. 지속가능한 전환: 미래의 해양
o (해양의 디지털화 및 성장중인 응용 분야) 해양의 디지털화가 제공하는 과학적 기회에 대해 논의
- 노르웨이는 해양의 경제적 잠재력 발휘를 위해 국제적 규모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해양 관리가 지속가능한 사용 원칙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
- 캐나다는 자국의 Blue Economy 전략이 상업적 어업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탐색, 해양재생가능에너지 탐색, 해양분야 녹색 기술 및 관행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공유
o (글로벌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기회) UN의 정부간해양학위원회(Ocean Science Decad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OC)의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
- 관찰, 이해, 예측, 통합된 해양 관리, 역량 발휘의 단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혁신적 해양과학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함
- IOC는 UN SDGs 중 해양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해양과학의 진흥을 위해 UN 해양과학 10개년 계획(‘21~’30)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
6. 데이터 접근성 및 공유 강화 (EASD 권고문 승인)
o ‘데이터 접근성 및 공유 강화(EASD) 권고문’의 최종안(final draft) 승인 완료
- (목적) 본 권고문은 OECD 및 타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공유·접근 관련 법률문서 및 권고문 간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데이터 거버넌스 및 관련 정책의 일관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경과) CDEP, CSTP, PGC 등 OECD 내 하위 3개 위원회 주도로 기존 데이터 관련 여러 권고문 분석 작업을 통해 최종 권고문을 도출
- (주요내용) 데이터의 신뢰도,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 데이터 접근·사용 등 문화 조성 세 가지*로 구성
* 1) 데이터 생태계의 신뢰성 제고, 2) 데이터에 대한 투자독려 및 데이터 접근/공유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3)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데이터 접근·공유·사용 문화를 조성
- (일정) CSTP118 총회에서 최종 승인, ‘21년 10월 집행위를 통해 이사회 제출 예정
- (한국대응) EASD는 디지털, 산업, 공공거버넌스 등 관련 정책분야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표준을 설정하는 작업이므로, 국내 데이터 정책도 과기정통부를 넘어 타 정책분야와의 통합성의 관점에서 본 권고문의 함의를 적극 고려할 필요
7.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권고문 개정)
o (1988 권고문 개정*) 1988년 제정된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일반원칙’ 권고문의 최종 개정안을 상정하고 승인
* 아국에서는 장용석 박사(STEPI)가 본 개정 작업의 전문가 자문그룹(expert group)에 참여해왔음.
- 본 개정안은 글로벌 도전과제를 위한 다자협력, 기초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오픈사이언스, 과학적 진실성과 윤리를 강조함
- 다수 회원국은 승인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아국은 본 개정에 대전선언문이 핵심 기준이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함
- 올해 6월 OECD 이사회에 상정하고 연내 승인 받는 것을 목표로 함
o (1995 권고문 개정 초안*) 1995년 제정된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기술협력’ 권고문의 2차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견 수렴
- 본 개정안은 디지털화와 오픈사이언스를 강조하고 기술협력의 장애요인(신기술 규제, 데이터 안보 등) 이슈를 반영함
- 사무국은 본 개정안 작업에 반영된 지난 9월 한-OECD 워크숍의 핵심 요지 및 개정 방향을 소개함
- (한-OECD 워크숍의 핵심 요지)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글로벌 표준 및 거버넌스 필요; COVID-19와 같은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플랫폼 중요성 강조; IPR, 데이터 보호, 프라버시 등의 이슈를 명확히 할 필요; 중소기업의 취약성; 신기술에 관련된 규제 및 표준의 필요성; 국제 공동 연구개발에 관한 측정 및 지표의 필요성 등이 언급됨
- 아국은 한-OECD 공동워크숍의 결과가 개정 작업에 중요하게 반영되었다는 데 의의를 표함
- 연내 CSTP 회원국의 서면 승인 후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임
* 아국에서는 장용석 박사(STEPI)가 본 개정 작업의 전문가 그룹(expert group)에 참여해왔음
8. STIP Compass 개선 및 STIP Survey 추진 계획
o (STIP Compass 개선) STIP Compass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계획을 논의
- STIP Compass는 2018년 OECD 과학기술정책 플랫폼으로 개설되었으며, 사무국은 본 총회에서 개발 경과와 평가 결과를 공유함
- 회원국은 플랫폼 활용도 향상 방안, 정책 검색 툴 개선 방안, 국가 데이터와의 연계 중요성, 국가별 정책 데이터의 균일성 확보 등을 제안함
o (STIP Survey 계획) EC-OECD STIP Survey 2021 설문(안)을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
- 올해 진행될 STIP Survey는 최신 주요 정책 이슈 (코로나19, 기후변화, 임무지향형 혁신정책, 신기술 윤리) 관련 질문을 반영할 예정이며, 답변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도 개선됨
- 본 설문조사는 올해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 아국은 2019년에 STIP Survey 응답 내용 전반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하였으며, 이번 조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임
9. 국별 작업
o (국별 작업) 사무국은 국별 작업의 개요와 의의를 소개하고 추후 회원국의 검토 참여를 요청
- 2021년 혁신정책리뷰(Reviews of Innovation Policy)는 한국과 독일, 국가별 연구(Country-specific studies)는 스페인과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를 대상으로 수행됨
- 아국은 한국 혁신정책리뷰 사업이 아국 상황에 매우 시의적절할 뿐더러 본 사업에서 다루는 도전과제 이슈들이 범CSTP프로젝트와도 연계되어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추후 동료 회원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함
o (한국 혁신정책리뷰) 아국은 작년부터 사무국과 협의하여 올해 4월 ToR 작성 및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과기정통부와 STEPI가 대응 기관으로서 사업을 추진 중임
* 본 한국혁신정책리뷰는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STEPI 박병원 박사가 연구책임자로 임함
- 본 리뷰의 목적은 한국 혁신시스템이 대내외 도전과제에서 직면하는 한계를 파악하고 국가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임
- 현재 아국 측에서 배경문서(background paper)를 작업 중임
- 본 사업 기간은 2021년 4월~2022년 1분기임
10. CSTP 국제관계전략 (Global Relations Strategy, GRS)
o (개요) 향후 CSTP 및 작업반의 국제관계전략(GRS)을 설정하고자 핵심 협력국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갱신사항 및 참여 조건 등을 검토 및 승인
- (주요 협력국과의 동향) 최근 3년 간, 5대 핵심 협력국*과의 협력 동향을 확인
* 브라질: 향후 브라질 혁신정책 동향 리뷰 추진 및 범CSTP 프로젝트에 브라질의 참여 범위 확대 예정
* 중국: CSTP에 지속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중국 과기부와 두 번째 혁신동향 리뷰 작업을 준비 중
* 인도: ’20년부터 CSTP 참여국이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컨택포인트를 유지하며 참여를 독려할 예정
* 인도네시아: 현재 피초청국으로서 계속해서 참여국으로의 승격 초청을 보내고 있으며, 향후 STIP Compass 서베이 참여 독려, ASEAN, APEC 등 아시아 국제기구 주최행사에 연계 가능성 탐색 예정
* 남아프리카: 두 번째 혁신정책리뷰 가능성을 탐색하고, 연구진실성 관련 긴밀한 협력을 탐색
- (불가리아의 CSTP 참여국 신청) ‘20년 9월, CSTP 및 하위조직의 참여국 승인을 요청했으며, OECD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국의 국가연구시스템을 근대화하고, 민간부문의 혁신을 강화하고자 함
* 비회원국은 피초청국(Invitee), 참여국(Participant), 준회원국(Associate) 세 가지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형태에 따라 참가범위, 준수의무 및 권리가 상이함
o (승인결과) CSTP는 OECD 위원회 중 국제관계 확대 측면에서 가장 진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CSTP의 국제관계전략 갱신 및 승인사항 모두 승인 완료
- 1)CSTP의 국제관계전략 승인 완료, 2)불가리아의 CSTP 참여국 승인 완료, 3)루마니아의 CSTP 피초청국 승인 완료, 4)GSF의 준회원 자격요건 승인 완료
11. 차기 118차 및 119차 총회 일정
o (119차 총회): 2021.10.20.-22.
o (120차 총회): 2022.04.06.-08.
* 두 총회 모두 코로나 확산 동향에 따라 파리 현지 개최 또는 화상회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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