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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김지은 2022-07-29 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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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주,강홍렬 외8명 2022-06-28 48P
    • 신정부 성공을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 활용 제언[홍성주,강홍렬]
    •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김유빈]
    • 미래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제언[허경무]
    • 미래 전망과 중장기 전략: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박병원]
    • 글로벌 사례로 살펴본 효과적인 미래예측 생태계 특성 분석[김영진]
    •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과학 자문의 역할[민지혜]
    •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를 위해: 유럽 전략·정책 분석 시스템(ESPAS)[김지은]
    • 탄소 제거 공장을 통한 ‘탄소 네거티브’, 실현 가능할 것인가[김은아]
    • 코로나 디바이드 시대가 온다[김가은]
  • 오윤환, 김문선 외5명 2022-06-15 183P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발주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주관 연구기관),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공동 연구기관)가 

    공동으로 연구한 「해외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동향 조사·분석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전에 발간되었던 4개국 국가별(일본, 중국, 독일, 미국)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고, 

    한국의 제조혁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종합보고서입니다.


    연구책임자

    오 윤 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문 선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무국장


    연구참여자

    김 선 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은 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일본)

    구 윤 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중국)

    진 우 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독일)

    이 승 재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 선임연구원(미국)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무단전재를 금하여, 가공·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손수정,목은지 2022-06-13 43P

    2000년대 초반 정부R&D 증가와 함께, 그에 따른 성과물로서의 특허관리에 대한 인식조성, 2000년대 후반 들어 특허괴물(patent troll)로 알려진 특허비즈니스전문기업들의 활동에 따른 특허관리의 시급성 인식 등은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된 지식의 관리 또한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관계 주체들의 공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공감대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설정 및 범부처 협력적 정책을 유인하기 위한 범부처컨트롤타워 조성의 필요성으로 의견이 모아져,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등의 정책거버넌스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 제정 및 위원회 설치 등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지난 10년간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자문위원회로서, 범부처 정책조정이나 국가 의제 주도 등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으며, 기본법 또한 디지털환경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환경 및 역량 강화를 담고자 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그러는 동안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지식재산 관련 환경은 지능형디지털화에 따른 지식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복합 확대, 기술을 둘러싼 선진국들의 경쟁심화, 글로벌 팬더믹과 디지털화가 가져온 산업별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등 관련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전략을 수립해도 힘겨운 상황에 내몰렸다. 미사어구와 같이 반복되는 말 뿐인 지식재산 강국에 대한 희망으로는 더 이상 혁신국가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뜨겁다. 따라서 급변하는 혁신환경 하에 국가의 거시적, 중장기적 관점의 지식재산 정책 아젠다를 이끌어가고, 범부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구심점을 갖는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Insight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 제도의 효율화를 담는 기본법의 개정,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조정기구 기능을 갖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구성을 위해 현재의 자문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의 전환, 정책의 조정 및 중재 등을 위한 지식재산보좌관 신설 등을 제안한다. 

  • 김선우, 오유리 2022-05-31 43P

    기술창업이 23만개,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의 창업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10여년의 노력으로 창업생태계의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질적 성장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정부 주도의 빠른 창업생태계 조성이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으나 창업벤처 생태계 차원의 선순환을 이루지 못하는 측면도 존재했다또한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책지원에 있어 기획형 창업으로 전환하여 다생(多生)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혁신 비즈니스가 국내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율규제, 사후규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점진적 전환이 시급하다.

    2벤처붐을 이어가기 위한 창업지원 정책 2.0의 추진 방향은 스타트업의 창출 보다는 스타트업의 성장과 성공 관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첫째,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 한국의 기업가 롤모델 도출 및 혁신친화적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스타트업 생태계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동력으로 스타트업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 정일영,최병삼 외2명 2022-05-20 42P

     헬스케어 데이터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자원으로 국내외에서 헬스케어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고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5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데이터 구축)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수집 및 선순환을 통한 확장

    ① 사업 초기 단계에 광범위한 수요자 그룹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플랫폼 설계에 반영

    ②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해 데이터 규모와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물도 플랫폼에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

    2. (데이터 제공) 플랫폼 참여 유인 강화 및 동의제도 고도화

    ① 플랫폼을 홍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제공자와의 소통 경로를 다양화하고 참여 유인을 강화

    ② 포괄적 동의나 동적 동의의 활용을 고려하여 동의제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개인을 대신하는 데이터 신탁 등의 혁신적인 방법도 적용 검토

    3. (데이터 이용) 가시성 높은 시스템 설계 및 접근 권한 차등화

    ① 이용자 확보를 위해 데이터의 가시성이 높은 시스템 설계

    ② 데이터 접속환경을 현재의 폐쇄망에서 점차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데이터 이용자 그룹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화

    4. (플랫폼 운영) 관리·감독과 개발·운영 주체 분리 및 예산 확보방안 마련

    ① 공공 부문은 전체 사업의 관리·감독을, 민간 부문은 플랫폼의 개발·운영을 담당하고 각 영역에 적합한 조직 형태와 기업을 선정

    ② 선정된 기업이 플랫폼의 개발·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 도입

    5. (사업 환경) 성공사례 창출과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김석관 2022-05-10 52P

      교수 창업은 대학 연구의 사업화 채널 중 하나로, 공공 R&D의 생산성을 높이고 Korea R&D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창업 생태계가 발달한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로부터 한국의 교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교수 창업 시 CEO, CTO 등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고, 주당 겸직 활동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학생 고용과 학내 시설/장비 활용도 허용한다. 이에 비해 미국의 대학들은 대부분 교수 창업 시 CEO, CTO 등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자문 등의 비상임직 겸직도 주당 1일로 제한하며, 학생 고용과 학내 시설/장비 활용도 금지하고 있다. 미국 교수 창업자는 대부분 ‘창업자’ 타이틀과 소수 지분을 가지며, 정규직 교수가 창업하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자문역, 컨설턴트, 이사 등 비상임직을 맡고, CEO를 맡는 경우는 교수직을 사임하거나 겸임교수로 전환한다. 


    한국의 교수 창업 모델은 창업자인 교수가 대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CEO 등 주요 경영진을 맡으며, 대학은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는 휴․겸직 제도를 운영하는 창업자 주도 모델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은 VC가 대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창업자는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소수 지분만 가지며, 스타트업의 경영은 VC가 영입한 전문경영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교수는 자문을 담당하는 VC 주도 모델이다. 


    한국은 제도적, 문화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VC 주도 모델을 당장 구현하기 어렵지만, 현재도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창투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허용할 필요가 있고, 외부 전문가 활용을 위한 VC 펀드 운용의 유연성 부여 및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교수 창업 제도를 유지하되 학생 보호 강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 박현준, 박기범 외1명 2022-05-03 36P

      박사후연구원은 대학 연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연구자 개인의 경력 경로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그러나 박사학위자 증가에 비해 정규직 일자리가 정체되면서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적 불안정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박사후연구원의 불안정한 고용 및 경력 이동은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아직 국내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밝힌 연구가 전무한 상황으로 본 연구는 기존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확대하여 3년차까지의 현황을 추가 파악하고 박사후연구원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박사후연구원의 현황 및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해낸 정책제안은 아래와 같다. 

    (정책제안 1)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과 인건비 현실화가 필요하다. 

    (정책제안 2) KIURI 사업은 전체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경력 경로 확대를 지원하는 유일한 자업이므로 현재 시범추진에서 본격 추진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박사후연구원의  민간부문 진출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제안 3) 박사후연구원 대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사업에 대한 차별성을 강화해야한다.

    (정책제안 4)폭넓은 경력개발 지원과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 대학 내 비정규 박사급 연구자들에 대한 통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선인경,안지용 2022-04-27 43P

    STI for SDGs는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활동을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전염병과 같은 글로벌 난제 해결을 포함하는  SDGs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은 국제사회 기여뿐만 아니라 자국의 과학기술 연구투자와 확산을 위해 글로벌 STI for SDGs 논의와 프로젝트를 주도함으로써 국가의 과학기술력과 외교적 영향력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노력 중이다.


    반면 STI for SDGs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이해는 저조하고 글로벌 논의 참여 또한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STI for SDGs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제고와 보다 적극적인 글로벌 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SDGs 도입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제 변화와 관련 UN 협력체제 분석을 제공한다. 아울러 가장 대표적 STI for SDGs 논의체인 UN STI Forum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별 참여 유형을 분석하고, 단계별 참여 증진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UN STI Forum 사례를 통한 한국의 STI for SDGs 글로벌 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정책과제 1. UN STI Forum 홍보 및 참여 체계화

    정책과제 2. 과학기술부문 SDGs 기여 현황을 제2차 VNR에 반영하여 제출

    정책과제 3. 중견·고위급 과학자의 국제사회 진출 지원

    정책과제 4. 글로벌 이슈를 자신의 고민과 가치로 인식하는 연구 생태계로 발전

  • 진우석, 김선우 외1명 2022-04-20 36P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중소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 때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를 파악하기 위해선 그 기업이 지닌 기술혁신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과 지표가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기술신용평가(이하 TCB)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평가데이터에서 TCB 평가를 받은 75,362개 기업의 기술등급(T등급)을 상·중·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을 결정하는 요인(중항목)을 파악하였다. 또한 해당 기업들을 산업기술분류별로 분류하여서 어떤 산업기술분류에 속한 기업들의 T등급이 우수한지 확인하였으며, 이 결과를 국가승인통계인「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상에 나오는 기술수준 측정 문항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전략분야 R&D지원 기업들의 연도별 T등급을 측정하여서 전략분야 R&D지원 기업의 모니터링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수준을 진단할 때 주로 활용되는「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기술수준 문항의 결과값과 TCB 상의 T등급 결과값이 차이를 보이므로 신중하게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설계 과정에 두 결과값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T등급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파악 후 수준별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T등급 ‘중위’ 수준의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하위‘ 수준은 ’경영주‘의 기술역량 향상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셋재,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전략분야 R&D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략분야 R&D지원 기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T등급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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