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제1권]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구축 방안 : 기후변화대응과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 현황 분석과 도입 필요 분야에 대한 적용가능성 진단 : 국내외 선행사례 분석으로 작동기제 및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자율규제 도입을 위한 요건과 충족 여부에 대한 분석
○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도입·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 정부규제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한국기업의 수용성을 반영
[제2권] 기술규제 의제 재설정
○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술규제 의제 목록의 작성 및 우선순위 분석
○ 향후 기술규제 정책연구 방향 도출
주요내용
[제1권]
○ 자율규제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틀
- 정부규제의 대안으로서의 자율규제, 자율규제 논의 배경 및 관점, 자율규제 정의와 작동기제, 자율규제 관련 국내 정책동향, 자율규제 작동요건, 연구의 틀
○ 기후변화대응 분야 자율규제 사례분석
- 해외 자율규제 사례분석(에너지스타, RE100), 국내외 관련 규제동향, 국내 자율규제 사례분석(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환경성적표지제도(탄소분야))
○ 인공지능 분야 자율규제 사례분석
- 디지털 분야 자율규제 사례분석(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국내외 AI 관련 규제동향, AI 응용분야별 자율규제 도입여건 진단(모빌리티, 디지털헬스, 플랫폼 및 금융)
○ 설문조사 결과
- 규제대응 현황, 규제환경 및 규제체계 인식, 자율규제 수용성,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등
[제2권]
○ 신규 의제목록의 작성 및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
- 5개 유형(기술·산업별 규제, 수평적 제도·규제, 규제인프라 및 규제거버넌스, 규제시스템 혁신, 기타) 25개 의제 도출
- 전문가 대상으로 의제별 시급성, 난이도(복잡성), 영향력 등을 조사하고 우선순위 분석
○ 의제유형별, 응답주체별, 기준별 우선순위 교차분석
- 향후 연구에서의 시사점 도출
정책대안
[제1권]
○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 신법 제정 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자율규제기관(SRO) 결성 활성화 및 독립성 확보 : 기존 협·단체에 자율규제 기능 부여 또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신규 SRO 조직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적용 분야와 단계 설정 : 현존 규제 중 전환가능성을 부처별로 검토, 리스크가 적은 분야부터 점진적 확대, 도입 전·후 영향평가 실시
○ 실효적 유인구조 설계 및 적용 : 성과달성과 연계된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 유사·중복 규제의 완화·폐지
○ 감시체계 및 지원인프라 구축 : 내·외부 감시체계 구축, 글로벌 수준의 자율규제 수단과 기준 개발, 규제대응 전문인력 양성
※ 기술규제 분야에서는 외부 감시기구로 적합성평가체계의 활용이 필요
[제2권]
○ 향후 연구방향
- 글로벌 차원의 기술규제 문제에 대한 접근, 정부규제에 대한 정책대안 모색, 기술규제와 혁신과의 관계에 대한 심층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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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6차년도)
1권 :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구축 방안 :기후변화대응과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2권 : 기술규제 의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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