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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I Insight기업 연구개발비 정확도 제고를 위한 통계 비교
    신기윤, 이선우 외1명 2023-02-20 33P

    대외환경의 복잡성이 증대하고,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정책 이슈가 다변화됨에 따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개발비의 분석체계 역시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회계기준을 바탕으로 재무제표 상 연구개발비를 계상하고 있는 한편, OECD 매뉴얼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수행하여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활동을 확인하고 있다. 이 두 통계자료는 우리나라의 민간 연구개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이 보고서는 최근 개방된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원시자료(raw data)를 활용하여 재무제표와 연구개발활동조사 간 연구개발비 통계의 정합성을 기업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이 보고서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평가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및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원자료 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기업을 매칭하여 16,052개 사의 연구개발비 통계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연구개발비 차이가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전체의 23.4% 정도가 연구개발비가 일치하여 일치 비중이 1/4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유형별로 연구개발비 차이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산업별) 서비스업 기업의 연구개발비 불일치 정도가 제조업 및 비제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 (규모별) 중소기업에 있어서 소상공인에서 가장 연구개발비 불일치 비율이 높고, 소기업, 중기업 순으로 불일치 비율이 낮아진다.

     - (업력별) 업력이 3년 미만인 창업기업에서 업력 3~7년의 기존기업 대비 연구개발비가 불일치하는 기업 비중이 높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연구개발비 측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회계 작성 교육 활성화 등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 다양한 정책이슈별 심화분석 연구수요의 충족 및 회계 처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연구 목적으로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증거기반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기업 재무제표와 관련한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비 식별의 구체적 기준 및 측정방법 등을 조사하여 새로운 주석 공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정책 BriefChatGPT가 촉발한 AI기반 지식플랫폼 체제 변혁과 대응방안
    박현준 2023-02-20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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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I Insight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함께 만드는 우리들의 AI’ 활성화 방안
    성지은, 송위진 외1명 2023-02-09 41P

    산업발전 중심의 접근을 넘어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에서 출발하는 AI 혁신프로그램이 공공·민간영역에서 등장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문제해결 활동과 효과적인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문제의 맥락과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AI 혁신을 사회적·참여적 방식으로 수행하는 흐름이 등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제현장의 시민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사회적 도전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참여형·공동창조형 AI 혁신 프로그램을 정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우리들의 AI 혁신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정책 방안 1)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면서 참여형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우리들의 AI 연구사업’ 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정책 방안 2) ‘우리들의 AI’와 관련된 연구개발 수행, 인력 양성, 시민 참여 시스템 구축, 관련 인프라 구축 활동을 하는 전담연구센터로 『우리들의 AI 연구센터』가 설립·운영되어야 한다.

    정책 방안 3) ‘우리들의 AI’ 혁신활동을 통해 개발된 모델, 데이터의 저장·운영·관리를 공동자산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정책 방안 4) 최종 사용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들의 AI’ 교육·훈련을 통한 시민개발자 육성과 사회문제 해결 활동과 AI 개발·활용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육성이 필요하다. 

    정책 방안 5) 소셜벤처,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혁신기업의 ‘우리들의 AI’ 개발·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정책 방안 6) AI 기술의 범용성을 활용하여 통합적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정책 Brief학령인구 감소, 이공계 대학원 지원정책 방향 전환 시급
    이혜선, 박기범 2023-02-01 4P

    ㄱ

  • 과학기술정책 Brief2023 한국의 혁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박현준, 손은정 외1명 2023-01-25 4P

    과학기술정책_Brief-03호
  • 기타연구한국의 혁신창업생태계 대시보드(22년 4분기)
    김영환, 김지은 2023-01-19 11P

    본 연구에 기반한 『혁신창업생태계 대시보드』 조사 및 발표를 창업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시보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sed.or.kr/innoStuEco/achIndex.es?mid=a10110010000&seq=1


  • STEPI OutlookSTEPI Outlook 20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3-01-16 47P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가 핵심 의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과학기술혁신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STEPI 아웃룩(Outlook) 2023」을 발간했다. 


    「STEPI Outlook 2023」에 참여한  백서인 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장과 송치웅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22년을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제정,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오커스(AUKUS) 출범 등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경제·기술 안보화가 본격화된 한 해였다.”라고 진단했다.


    정일영 미래혁신연구본부장은「STEPI Outlook 2023」에서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써 지원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부 전략분야로 ‘합성생물학’을 언급했다. 


    국민 4명 중 1명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첨단바이오를 선택한 조사결과를 뒷받침 하듯이 정일영 본부장은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합성생물학’은 유전체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라 혁신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STEPI Outlook 2023」에서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혁신시스템, 미래혁신, 글로벌혁신 관점에서 과기정책연 전문가 14인의 테마별 진단과 전망을 통해 2023년 국가정책 시사점과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인식 ▲경쟁력을 확보해야할 기술분야 ▲고령화, 기위변화, 인력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 등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STEPI 아웃룩(Outlook) 2023」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에서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4 대형 R&D사업 설계의 전략적 방향성을 고려할 때 / 최이중(R&D재정사업평가센터 센터장)








    #12 우리의 국익을 고려한 과학기술·외교안보 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집중해야 할 때 / 백서인(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 단장)

    #13 기술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과 기술동맹을 준비할 때 / 송치웅(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 선임연구위원)

    #14 글로벌 중추국가, 제대로 설계된 디지털 전환 ODA 전략에서 시작하자 / 김지현(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 연구위원)
  • 정책연구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6차년도)(1권: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구축 방안 : 기후변화대응과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이광호, 유정민 외8명 2022-12-30 380P

    연구목적

    [제1권]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구축 방안 : 기후변화대응과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 현황 분석과 도입 필요 분야에 대한 적용가능성 진단 : 국내외 선행사례 분석으로 작동기제 및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자율규제 도입을 위한 요건과 충족 여부에 대한 분석

    ○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도입·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 정부규제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한국기업의 수용성을 반영

    [제2권] 기술규제 의제 재설정

    ○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술규제 의제 목록의 작성 및 우선순위 분석 

    ○ 향후 기술규제 정책연구 방향 도출


    주요내용

    [제1권]

    ○ 자율규제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틀

    - 정부규제의 대안으로서의 자율규제, 자율규제 논의 배경 및 관점, 자율규제 정의와 작동기제, 자율규제 관련 국내 정책동향, 자율규제 작동요건, 연구의 틀

    ○ 기후변화대응 분야 자율규제 사례분석

    - 해외 자율규제 사례분석(에너지스타, RE100), 국내외 관련 규제동향, 국내 자율규제 사례분석(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환경성적표지제도(탄소분야))

    ○ 인공지능 분야 자율규제 사례분석

    - 디지털 분야 자율규제 사례분석(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국내외 AI 관련 규제동향, AI 응용분야별 자율규제 도입여건 진단(모빌리티, 디지털헬스, 플랫폼 및 금융)

    ○ 설문조사 결과

    - 규제대응 현황, 규제환경 및 규제체계 인식, 자율규제 수용성,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등

    [제2권]

    ○ 신규 의제목록의 작성 및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

    - 5개 유형(기술·산업별 규제, 수평적 제도·규제, 규제인프라 및 규제거버넌스, 규제시스템 혁신, 기타) 25개 의제 도출

    - 전문가 대상으로 의제별 시급성, 난이도(복잡성), 영향력 등을 조사하고 우선순위 분석

    ○ 의제유형별, 응답주체별, 기준별 우선순위 교차분석

    - 향후 연구에서의 시사점 도출


    정책대안

    [제1권]

    ○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 신법 제정 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자율규제기관(SRO) 결성 활성화 및 독립성 확보 : 기존 협·단체에 자율규제 기능 부여 또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신규 SRO 조직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적용 분야와 단계 설정 : 현존 규제 중 전환가능성을 부처별로 검토, 리스크가 적은 분야부터 점진적 확대, 도입 전·후 영향평가 실시

    ○ 실효적 유인구조 설계 및 적용 : 성과달성과 연계된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 유사·중복 규제의 완화·폐지

    ○ 감시체계 및 지원인프라 구축 : 내·외부 감시체계 구축, 글로벌 수준의 자율규제 수단과 기준 개발, 규제대응 전문인력 양성

    ※ 기술규제 분야에서는 외부 감시기구로 적합성평가체계의 활용이 필요

    [제2권]

    ○ 향후 연구방향

    - 글로벌 차원의 기술규제 문제에 대한 접근, 정부규제에 대한 정책대안 모색, 기술규제와 혁신과의 관계에 대한 심층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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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6차년도)
    1권 :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구축 방안 :기후변화대응과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2권 : 기술규제 의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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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연구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6차년도)(2권: 기술규제 의제 재설정)
    이광호, 강민지 외2명 2022-12-30 130P

    연구목적

    [제1권]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구축 방안 : 기후변화대응과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 현황 분석과 도입 필요 분야에 대한 적용가능성 진단 : 국내외 선행사례 분석으로 작동기제 및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자율규제 도입을 위한 요건과 충족 여부에 대한 분석

    ○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도입·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 정부규제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한국기업의 수용성을 반영

    [제2권] 기술규제 의제 재설정

    ○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술규제 의제 목록의 작성 및 우선순위 분석 

    ○ 향후 기술규제 정책연구 방향 도출


    주요내용

    [제1권]

    ○ 자율규제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틀

    - 정부규제의 대안으로서의 자율규제, 자율규제 논의 배경 및 관점, 자율규제 정의와 작동기제, 자율규제 관련 국내 정책동향, 자율규제 작동요건, 연구의 틀

    ○ 기후변화대응 분야 자율규제 사례분석

    - 해외 자율규제 사례분석(에너지스타, RE100), 국내외 관련 규제동향, 국내 자율규제 사례분석(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환경성적표지제도(탄소분야))

    ○ 인공지능 분야 자율규제 사례분석

    - 디지털 분야 자율규제 사례분석(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국내외 AI 관련 규제동향, AI 응용분야별 자율규제 도입여건 진단(모빌리티, 디지털헬스, 플랫폼 및 금융)

    ○ 설문조사 결과

    - 규제대응 현황, 규제환경 및 규제체계 인식, 자율규제 수용성,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등

    [제2권]

    ○ 신규 의제목록의 작성 및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

    - 5개 유형(기술·산업별 규제, 수평적 제도·규제, 규제인프라 및 규제거버넌스, 규제시스템 혁신, 기타) 25개 의제 도출

    - 전문가 대상으로 의제별 시급성, 난이도(복잡성), 영향력 등을 조사하고 우선순위 분석

    ○ 의제유형별, 응답주체별, 기준별 우선순위 교차분석

    - 향후 연구에서의 시사점 도출


    정책대안

    [제1권]

    ○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 신법 제정 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자율규제기관(SRO) 결성 활성화 및 독립성 확보 : 기존 협·단체에 자율규제 기능 부여 또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신규 SRO 조직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적용 분야와 단계 설정 : 현존 규제 중 전환가능성을 부처별로 검토, 리스크가 적은 분야부터 점진적 확대, 도입 전·후 영향평가 실시

    ○ 실효적 유인구조 설계 및 적용 : 성과달성과 연계된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 유사·중복 규제의 완화·폐지

    ○ 감시체계 및 지원인프라 구축 : 내·외부 감시체계 구축, 글로벌 수준의 자율규제 수단과 기준 개발, 규제대응 전문인력 양성

    ※ 기술규제 분야에서는 외부 감시기구로 적합성평가체계의 활용이 필요

    [제2권]

    ○ 향후 연구방향

    - 글로벌 차원의 기술규제 문제에 대한 접근, 정부규제에 대한 정책대안 모색, 기술규제와 혁신과의 관계에 대한 심층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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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6차년도)
    1권 :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구축 방안 :기후변화대응과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2권 : 기술규제 의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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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연구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 (4차년도)(1권: 총괄)
    홍성주, 한웅규 외4명 2022-12-30 195P

    연구목적

    ○ 국가난제연구 자체점검 및 분석방법론 고도화

    ○ 3대 주제연구 진행 1) 인공지능과 일자리, 2) 기후에너지, 3) 국방혁신생태계


    주요내용

    ○ 자체점검 : 국가난제 연구의 기획, 추진전략, 성과 측정 및 향후 지속 발전방향 도출

    ○ 방법론 고도화 : 분석방법의 직관성, 정합성, 유연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개선안 제시

    ○ 주제1) 국방혁신생태계 : 과학기술중심 미래 국방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방혁신 미래상 및 제도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도출

    ○ 주제2) 인공지능과 일자리 : AI에 따른 일자리 이슈의 난제적 속성 진단 및 미래 시나리오 도출과 그에 기반한 정책대안 생성

    ○ 주제3) 기후에너지 : 에너지전환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지속성, 이해관계 복잡성 분석 및 난제포럼 운영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


    정책대안

    ○ 제1주제) 국방혁신생태계 : 5대 대응방향 및 15대 정책대안 제시

     - 방향1) 국방혁신 관련 법･제도 정비

     - 방향2) 국방 R&D 추진체계 혁신

     - 방향3) 국방혁신 생태계 활성화

     - 방향4) 국방 R&D 사업 재편

     - 방향5) 국방 R&D 혁신기반 강화

    ○ 제2주제) 인공지능과 일자리 : 4대 대응방향 및 13대 정책대안 제시

     - 방향1) AI 시대 사회 안전망 마련 

     - 방향2) AI 기반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 방향3) AI 교육·훈련 및 활용 강화

     - 방향4) AI 시대 데이터 인프라 강화

    ○ 제3주제) 기후에너지 : 4대 대응방향 및 12대 정책대안 제시

     - 방향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 방향2) 에너지 전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및 제도 개편

     - 방향3)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혁신

     - 방향4) 기후·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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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 (4차년도)

    1권 : 총괄

    2권 : 미래 국방혁신 생태계

    3권 : AI와 일자리

    4권 : 기후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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