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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우, 김권일 2022-11-22 4P

    요약

  • 김영환, 김지은 2022-10-31 11P


  • 이혜선, 엄미정 외2명 2022-10-19 34P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경쟁력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이공계 대학원생 감소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확대되고 있다.


    이공계 대학원은 과학기술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인력 양성기관이자 연구개발주체라는 점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감소는 과학기술분야 인력양성 및 연구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학현장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대학원 입학생의 질적 수준 저하와 미충원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에도, 지금까지 ‘이공계 대학원 위기’에 관한 객관적 데이터나 진단 연구는 충분하지 않고 단편적 정보에 기반한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2001년 이후 지속된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시대의 본격 도래에 앞서,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 부족문제에 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공계 대학원생의 현황 및 확보·양성 이슈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절벽시대에 대응한 이공계 대학원 지원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주요결과 1: 이공계 대학원생 증가추세)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교육부 대학정원 동결·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간 이공계 대학원생의 규모는 증가추세이며, 인적구성 다변화와 대학유형별·계열별 현황차이가 큰 상황이다.

    (주요결과 2: 이공계 대학원생 감소전망) 초저출산 시대 출생아들의 대학원 진학이 본격화되는 2025년 전후로 이공계 대학원의 입학자원 감소추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요결과 3: 이공계 대학원생 확보·양성 이슈) 이공계 대학원생의 규모감소 및 구성변화의 지속·심화는 학업·연구환경 및 신규 인력배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원방향 1) 이공계 대학원생 양성체제의 질적 제고·관리방안 구축, 인적구성 다변화에 대응한 대상별 대학원생 지원 확대를 통한 이공계 대학원의 인력양성 내실화 지원

    (지원방향 2) 이공계 대학원의 규모·구성변화에 대응한 대학원 연구체제 전환, 이공계 대학원생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지원 확대, 이공계 대학원의 인력양성 책무성 강화를 통한 이공계 대학연구체제 재편 지원

    (지원방향 3) 대학원생 현황을 반영한 이공계 대학원의 역할별·기능별 특성화 지원

  • 최해옥, 이광호 2022-10-12 43P

    국정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진되므로 데이터 유통기반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그동안 역대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에 높은 관심을 가졌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을 위한 신뢰성 확보 관련 정책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대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신뢰관련 제도는 다양한 층위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국내 트러스트서비스는 부처별, 서비스별로 제각각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민간인증사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인증서의 수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은 미비하다. 그동안 다양한 데이터관련 보호 및 보안정책에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경험한 선진국들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 유통 기반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신뢰기반의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 연구는 데이터 유통과정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EU, 일본, 미국(제로트러스트)의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단계별 절차(설계단계, 실행단계, 검증 및 평가단계, 사후관리단계)를 통해 국외현황을 분석하고, 전주기적 관점에서 국내 트러스트서비스 제도의 확대·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 연구에서 트러스트서비스란 “사람, 조직, 데이터 등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변경이나 송신원의 위조를 방지함으로 유무선 통신환경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전주기적 관점에서 트러스트서비스 제도 설계를 위해 단계별 즉, 설계단계, 실행단계, 검증 및 평가 단계, 사후관리의 고려요소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트러스트서비스제도 시스템구축을 위한 고려요소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서비스모델] 공공서비스 부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제도적 기반확보] 디지털플랫폼정부 입법 시 다양한 서비스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3. [거버넌스 체계] 인증기관 관리를 위한 실질적 인정기구의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4. [갈등조정] 갈등조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5. [리스크관리] 트러스트서비스의 보증수준(assurance level)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 

    6. [전략적 표준화] 국제표준에 맞는 시나리오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7. [시장감시 공동규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공동규제”가 필요하다.

    8. [통상에서의 활용] 글로벌 경제협력을 위한 신뢰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단계별 도입방안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설계단계: 데이터의 라이프단계를 반영한 단계별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2. 실행단계: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검증 및 평가 단계: 적합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트러스트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 2022-09-29 0P
    • X이벤트 극단적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미래연구[윤정현]
    • 코로나19와 질병 엑스(Disease X)[박미정]
    • 극한 기후 현상의 증가로 인한 기후위기[박진한]
    • 통제할 수 없는 인공 초지능의 갑작스러운 등장[김재인]
    • Future Shocks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래 위험의 현실화[박현준]
    • 공공 혁신 전망대 OECD OPSI[유제현]
    • 통계로 본 데카콘기업의 특징[김선우,이선우]
    • 인간 세포와 조직으로 만든 바이오하이브리드 로봇 기술의 미래[전수경]
  • 윤정섭,진설아 외1명 2022-09-29 39P

     본 연구에서는 CES(미국 소비자 가전 박람회), MWC(스페인 바르셀로나 정보통신 전시회), HM(하노버 산업 박람회), IFA(베를린 국제 가전 박람회)의 주요 트렌드를 검토하여 미래 산업의 핵심 테마를 모색하고, 향후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다. 


     주요 대상에 따라 박람회를 ①최종소비자(B2C(Business to Consumer))를 대상으로 하는 CES와 IFA, ②중간재 기업(B2B(Business to Business))을 대상으로 하는 HM, ③사회 전반의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는 MWC로 구분하였다. 

     4개의 박람회에서는 디지털 초융합(트윈), 사회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공통된 트렌드이며, 글로벌 기업과 정부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메타버스와 지속가능성의 확대였다.  


     주요 대상에 따른 전시와 비전은 다음과 같다. 

     ㅇ (B2C) 소비자 가전의 범위를 확장하고 첨단 디지털 제품들을 연결하기 위한 초연결시스템과 소비자들이 주체적으로 지속가능성 향상에 참여할 수 있는 제품을 공개 

     ㅇ (B2B) 제조현장에서 첨단 장비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융합 플랫폼과 산업과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

     ㅇ (디지털 인프라)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초융합의 핵심인 네트워크 인프라와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과 유즈케이스를 공개하였으며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 마련


     본 연구에서 글로벌 디지털 산업 박람회의 트렌드와 아젠다를 검토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ㅇ (시사점1)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가상공간의 활용성과 확장성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진 정책과 미래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를 개선

     ㅇ (시사점2) 환경 부문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조직·거버넌스 구조의 변화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실체화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

     ㅇ (시사점3) 글로벌 기업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속가능성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보조금 지원을 확대

     ㅇ (시사점4) 지속가능성이 높은 메타버스 기반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자유로운 네트워킹 활동이 가능한 오프라인 공간을 제공하여 수출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변화

  • 임덕순,황두희 외3명 2022-09-22 39P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능하는 혁신클러스터는 타지역에 비해 기술혁신 경쟁력이 높아 국가나 지역의 경쟁력의 원천이다. 우리 정부도 2000년대부터 혁신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대덕특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다양한 혁신클러스터들이 기술혁신과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본연구는 4차산업혁명, 지방소멸 현상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혁신클러스터 현황과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주요 이슈 및 제안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적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필요하다. 혁신클러스터는 단지개발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정주환경, 문화, 인력확보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중앙·지방정부간, 부처별간 정책목표와 사업기간이 상이한 (교육부-인력, 과기부-연구, 산업부-전략산업, 중기벤처부-창업 등) 정책들을 통합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전국의 혁신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정책 연구가 사전적으로 필요하다.


    2) 국내외적으로 문화, 자금, 인력이 풍부한 도심에 있는 혁신클러스터가 경쟁력이 높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공간으로 도심형 클러스터 육성이 필요하다.


    3) 지방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 대학기반 원도심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문화적 요소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4) 혁신클러스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경직되어 있어 조성후 빠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조성과 개발 중심의 법·제도에서 설립후 기술혁신 및 정주환경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


    5) 우리나라의 혁신클러스터는 대부분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자생력 확보가 절실하다.


    6) 마지막으로 지방의 기술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선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하고 범부처사업으로 스마트특화(smart specialization) 분야를 선정하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혁신생태계를 육성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 김선우, 진우석 외1명 2022-09-08 27P

    정부는 기업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을 벤치마킹하여 1998년부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KOSBIR)을 시행하고 있다. KOSBIR 지원 예산이 매년 성장하는 가운데 양적 성장이 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지 이번 연구는 등록특허 분석을 통해 점검하여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업 연구개발 성과의 대표적 형태인 특허등록 내용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으로 창출된 성과의 질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6~2020년 사이 KOSBIR 지원을 통해 산출한 미국등록특허와 SBIR 지원을 통해 산출한 미국등록특허를 특허평가시스템(K-PEG)을 활용하여 질적 수준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KOSBIR 지원을 통해 산출된 미국등록특허가 같은 해 SBIR 지원을 통해 산출된 미국등록특허보다 건수로는 많았지만 특허의 상위 등급(S~A3) 비중이 미국 보다 낮고, 청구항수, 특허인용수, 삼극특허 비율 등에서도 모두 낮게 나타났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이 보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에서 특허 성과지표를 채택할 경우 산출 유무나 양적 지표(특허출원 수, 특허등록 수 등)는 지양한다. 둘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이 단기 소액이며,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어 특허의 가치를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하는 바 SBIR과 같이 단계별 지원, 분야에 따라 과제당 지원금액과 기간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활용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이 다양한 바 이를 연계하여 보다 더 우수한 특허를 산출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김선우,김강민 2022-08-25 30P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생태계의 실증적 측정 및 진단은 부족한 실정이다.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투자 수준, 창업건수 등과 같은 입·출력 지표로 생태계를 측정 및 진단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업의 설립에서 엑싯(Exit)까지의 성장과정과 네트워크의 성장, 재진입 등의 선순환 등에 대해 측정 및 진단하고 있다.


    첫째, 투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강화됨을 관찰하였다. 연결성의 강화는 스타트업 생태계 內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혁신 정보의 유통 활성화를 통해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둘째, 스타트업의 성장단계 분석을 통해 마일스톤을 도출하였다. 2013~2021년 말 기준 TIPS 창업팀 1,134개 창업팀은 설립 후 평균 2년 경과시점에 TIPS에 선정(시드(Seed) 투자 유치), 그 후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는 데 평균 1년,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는 데 평균 2.3년이 소요된다. 또한, 바이오·의료분야가 설립부터 각 단계별 투자유치(시드투자, 시리즈A, 시리즈B)에 도달하는 기간이 다른 분야에 비해 짧으며, 창업자가 대학이나 연구소 소속인 ‘공공창업’이 ‘민간창업’에 비해 단계별 투자유치 금액이 높았다. 

    셋째, 스타트업 성장퍼널(funnel) 분석 결과, TIPS 창업팀(1,051개) 중 38.8%가 시리즈A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시리즈A 투자유치에 성공한 창업팀(408개) 중 32.4%는 시리즈B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시리즈B 투자유치에 성공한 창업팀(132개) 중 21.2%는 시리즈C 이상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19개 창업팀이 Exit하였는데 그중 8개는 시리즈A 이전에, 3개는 시리즈A 단계에서, 3개는 시리즈B 단계에서, 5개는 시리즈C 단계에서 Exit하였다. 


    한국의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스타트업 지원에 있어서 개별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생태계 관점으로의 전환과 생태계 진단을 위한 지표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특정기업군(예, 성장그룹, Exit그룹 등)의 변화 경로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가(entrepreneur)의 풀 확대와 더불어 투자자의 다양성 확대가 요구된다. 넷째,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 향상이 필요하다. 

  • 백서인,윤여진 외2명 2022-08-16 77P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의 첨단화, 미·중 기술패권경쟁 격화 등의 내·외생적 요인으로 인해 국가안보와 경제·기술이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자 미·중·EU는 능동적으로 국가·경제·기술 안보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 중심의 안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제안보를 위해 자국산 제품 구매 확대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발족했다. 또한 기술안보 확보를 위해 상·하원이 각각 미국혁신경쟁법(USICA, 2021)과 미국경쟁법(ACA, 2022)을 발의했고, 이는 2022년 7월 반도체 과학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중앙국가안전위원회(中央国家安全委员会)’중심의 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2014년 최초로 종합국가안보관을 제시했다. 2021년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서 내수시장 중심의 쌍순환(双循环) 전략을 제시하고 대외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일대일로(一带一路, BRI),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기술 안보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자립과 사업화, 인재육성, 국제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는 NATO(국방)와 대외관계위원회(외교)를 중심으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뚜렷한 전략 변화가 발생했다. 경제안보를 위해서 신산업 전략 수립과 다양한 대중 대미 경제 협력을 병행하고 있으며, 메가 과학프로젝트인 Horizon Europe을 추진하고,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국 중심의 과학협력 강화를 통해 기술 안보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제언 1. 국가·경제·기술안보 개념 정립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세부과제 ①) 한국형 국가·경제·기술안보 개념·목표, 전략·과제 수립 추진

    (세부과제 ②) 대통령실의 ‘과학기술혁신·경제 보고’, ‘중장기 국가안보 전략’ 수립 의무화

    제언 2. 국가·경제·기술안보 거버넌스 조정 및 대응 체계 고도화

    (세부과제 ①) 국가-경제-기술안보 삼각 협력 거버넌스 구축

    (세부과제 ②) 국가·경제·기술안보 조기 경보시스템(EWS) 및 신속 대응 체계(QRS) 구축

    제언 3. 국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혁신법(K-Innovation Act)’ 제정

    (Division A) 임무지향 과학혁신법

    (Division B)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유지 보호법

    (Division C) 대내외 경제 환경 안정화 및 투자 활성화법

    (Division D) 전략적 경제·과학기술 외교 추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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