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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과학기술,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STEPI가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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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기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 변경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전지은,김한별 2021-12-30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개편된 기술료 제도를 기업관점에서 연구개발 성공과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정부납부기술료’를 대상으로 문헌연구 및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
    ○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해서는 그 역기능에 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에서 명시하는 기술료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 ‘정부납부기술료’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자금이 크게 요구되는 시점에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며, 분할 납부 등이 가능하지만 이는 나중에 상환해야 하는 융자의 개념에 가까울 수 있음
    - ‘정부납부기술료’는 연구개발 재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고, 그 구조를 살펴보면 국가 재정 확충과 부처 소관 기금 재원 확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기술이전‧사업화에 성공했을 때 징수되는 금액이므로 인센티브라기보다는 불이익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 법률의 변천과 매뉴얼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이 도출됨
     -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용어가 법령에 없고, 매뉴얼에서의 용어로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사용하고 있어 혼용 등의 이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 정액기술료를 폐지한 사유가 타당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납부기술료 유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 
    ○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기업 관점의 주요 쟁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
     - 출연금이란 반대급부 없이 국가가 지급하는 연구 소요경비이나 기술료 납부를 함에 있어 본래 취지에 모순됨
    - 자발적으로 높은 비율 및 금액으로 신고하는 모범적 기업이 기술료를 많이 내는 구조임
    - 기술료 용도에 대한 확인이 불투명함
    - 인상된 납부 비율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과 동시에 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고충이 존재함
    - 연구개발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행정인력의 근무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기술료 납부 기한, 경상기술료 납부 방식 등으로 기업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이 외에도 기술료 담당자들의 제도 및 규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부족함


    정책대안

    □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제도가 본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능적 의미를 강화함으로써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함

    ○ 연구개발 재투자 선순환을 위해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기술료 제도 자체를 인센티브 제도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재투자 관점에서의 체계적 운용이 필요함

    - 기술료 제도가 정부 R&D 과제에 재투자 되는 기금으로써의 역할과 목적성을 소상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기술료 징수액과 사용처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1조(기술료의 사용)에 따른 체계적인 추적과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민간에 투명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음

    ◦ 납부 방식 기준의 객관적 설정 필요함

    - 수익, 매출 등에 대한 통일적이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이 정직하게 기술기여도와 매출액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검증 절차가 필요함

    ◦ 납부비율 상향에 대한 타당한 근거 검토 필요함

    - 기업규모별로 납부 비율 5배 인상에 대한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납부기한의 적절성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술 분야와 기업이 보유한 기술 포트폴리오에 따라 수익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어떠한 수명 주기를 가지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STEPI Insight 다자협력 체제를 활용한 STI for SDGs 글로벌 논의 참여방안: UN STI Forum 사례를 중심으로
    선인경,안지용 2022-04-27
  • STI for SDGs는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활동을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전염병과 같은 글로벌 난제 해결을 포함하는  SDGs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은 국제사회 기여뿐만 아니라 자국의 과학기술 연구투자와 확산을 위해 글로벌 STI for SDGs 논의와 프로젝트를 주도함으로써 국가의 과학기술력과 외교적 영향력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노력 중이다.


    반면 STI for SDGs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이해는 저조하고 글로벌 논의 참여 또한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STI for SDGs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제고와 보다 적극적인 글로벌 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SDGs 도입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제 변화와 관련 UN 협력체제 분석을 제공한다. 아울러 가장 대표적 STI for SDGs 논의체인 UN STI Forum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별 참여 유형을 분석하고, 단계별 참여 증진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UN STI Forum 사례를 통한 한국의 STI for SDGs 글로벌 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정책과제 1. UN STI Forum 홍보 및 참여 체계화

    정책과제 2. 과학기술부문 SDGs 기여 현황을 제2차 VNR에 반영하여 제출

    정책과제 3. 중견·고위급 과학자의 국제사회 진출 지원

    정책과제 4. 글로벌 이슈를 자신의 고민과 가치로 인식하는 연구 생태계로 발전

  • 정책연구 혁신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에서의 최종 사용자 조직화 모델 연구
    성지은,송위진 외3명 2021-12-30
  • 연구목적

    ○ 리빙랩에서는 공공성을 지향하면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직화된 최종 사용자 그룹이 매우 중요

    ○  본 연구는 리빙랩에서의 최종 사용자 그룹 활동 현황 및 구성을 살펴보고 정책 과제를 논의

    - 대표적인 리빙랩 운영사례를 기반으로 리빙랩에 참여하는 최종 사용자 조직의 구성 방식, 역할, 활동을 정리하고 리빙랩 활성화와 관련된 이슈와 과제 검토

    - 성대골 ‘에너지전환 리빙랩’, 행안부의 ‘공감e가득 사업’, 경찰청-과기정통부의 ‘폴리스랩’ 사업,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시니어리빙랩’, 1형당뇨병환우회, 과기정통부-행안부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사례 분석


    주요내용

    ○ 리빙랩은  민-산-학-연-관 협력 모델이자 협력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플랫폼으로 강조하면서 일회적인 시민참여나 민-관 협력 모델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민이 어떻게 구성되고 조직화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시민사회의 조직화라는 블랙박스의 안을 분석

    - 최종 사용자 주체, 마을주민이라는 블랙박스를 열고 어떻게 구성되고 성장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리빙랩은 일상생활 및 삶의 공간을 실험실로 인식하면서 연구혁신 및 사회혁신 활동 전반에 일반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마을연구원, 스스로해결단, 액티브시니어평가단, 1형당뇨환자단체 등으로 당사자, 사용자, 수요자, 주민 주체가 조직화되면서 성장하면서 기존 시민 참여형 혁신 모델이 더욱 진전된 형태로 진화

    - 시니어, 환자, 여성, 시민사회 등 리빙랩에 참여한 최종 사용자는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제품·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면서 함께 지식창조(co-creation)를 수행하는 주체로 성장


    정책대안

    ○ 정부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는 주체 즉 최종사용자를 조직화하고 그들 간에  공동창조가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과학기술과 사회혁신 영역 간의 융합은 물론, 전문성과 시민성을 통합할 수 있도록 각 주체의 활동을 연계·조직화 필요

    ○ 리빙랩의 운영 초기부터 완벽한 사용자 집단 구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 확대와 조직화를 통해 최종사용자 규모를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


  • STEPI Insight 스마트제조 테스트베드 기반의 중소·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
    오윤환 2022-02-21
  •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는 스마트제조 추세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혁신정책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제조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디지털 정보 기술을 적용한 제조이지만, 광의의 개념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일련의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정부는 기업 현장의 스마트제조 확산 및 기술혁신을 통한 제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다.

    국내 스마트공장 구축 실적은 정부가 2022년까지 목표로 제시한 3만개 보급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양적인 성장 달성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제조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확보 및 고도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특히 국내 스마트제조 전략은 제조장비 산업 등 운영기술 분야보다 정보기술 분야 역량 강화에 편중된 상황이며, 생산의 디지털화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스마트제조의 도래가 오히려 혁신의 격차를 가속화된다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공장 구축·보급 확산 중심의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으로의 도약과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시도를 지원하기 위한 접근성과 활용도 높은 스마트제조 테스트베드 기반의 제조혁신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축적된 제조역량이 디지털화·정보화 역량과 융합되는 OT·IT 융합형 스마트제조 선도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인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와 연계를 제안하였다.

    둘째, 가상공간에서 현장설비 개선과 공정변화 효과 등을 사전에 실험할 수 있게 하는 시뮬레이션 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 수요맞춤형 시뮬레이션 툴 개발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스마트제조 운영기술 분야 경쟁력과 제조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대기업-중소·중견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축과 공공 주도의 시범사업을 통한 초기판로 개척지원을 제안하였다.

  • 정책연구 신기후체제에서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제 탄소시장 참여전략 연구
    김지현,김지은 외3명 2021-12-30
  • 연구목적

    ○ 파리협정 이후 탄소시장 참여주체들의 동향 파악을 통해 국가 단위가 아닌 해외감축사업을 수행하는 국내기업들의 현황과 탄소시장 참여 지원 정책방향을 모색

    ○ 해외감축사업의 환경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추세에 따른 해외감축사업 관련 정책방향 제언

      - 국내기업의 해외감축사업 참여 현황과 정책수요를 기업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

      - 기업과 국내외 정책 및 메커니즘 등의 분석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침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 파리협정의 시장 관련 조항은 교토메커니즘과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해졌으며 국가들의 자발적 협력이 가능해짐에 따라 분산된 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

    ○ 해외 감축 사업으로 인해 국내 감축 노력에 소홀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장기적 감축 전략 및 녹색 전환 실패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현존하는 상쇄 사업들의 자정적인 노력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음

      -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 메커니즘들은 공통적으로 감축사업이 환경이나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안전장치와 규칙 마련을 통해 제6.4조의 사업기준이 환경건전성, 추가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한다면 향후 탄소시장의 상쇄 기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

    ○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선제적인 움직임으로서 기획되고 있는 시범사업(아프리카개발은행의 ABM, 스웨덴 에너지청의 가상시범사업, 스위스 KliK foundation의 시범사업)은 환경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주요 지향 가치로 제시

      - 탄소 감축의무의 대상 국가가 확대되고 제6조의 국제탄소시장 관련 조항이 다양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역적,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 향후 해외 온실가스 감축 양자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배출권거래제 할당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 유형 및 추진 방안 조사 결과 ‘한국 ETS 제도 불확실성’(3.89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으며, 국내 제도적 측면에서 ‘KOC 행정절차’(3.78점)으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힘


    정책대안

    ○ 다양한 메커니즘 및 탄소시장 관련 시도들을 고려하여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취지와 파리협정 제6조의 주요 가치에 부합하는 NDC 달성 전략 수립 필요

      -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및 상쇄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유치지역 별로 사업승인기준을 달리하는 독립메커니즘의 정책 반영 및 유치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 

      - 제도적 안정성과 선제적인 국제 트렌드 대응으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면 한국의 해외 감축사업의 전반적인 질적 제고로 이어져 해외감축사업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와 접점을 모색 가능

      - 시장을 선도하는 독립 메커니즘들의 자정노력,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 타결을 앞두고 실험적으로 시행되는 국제기구들의 시범사업, 국내기업들의 목소리는 모두 상향된 NDC에서 더욱 상향된 해외감축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함


  • STEPI Insight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의 핵심 과제와 정책 제언
    정일영,최병삼 외2명 2022-05-20
  •  헬스케어 데이터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자원으로 국내외에서 헬스케어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고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5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데이터 구축)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수집 및 선순환을 통한 확장

    ① 사업 초기 단계에 광범위한 수요자 그룹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플랫폼 설계에 반영

    ②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해 데이터 규모와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물도 플랫폼에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

    2. (데이터 제공) 플랫폼 참여 유인 강화 및 동의제도 고도화

    ① 플랫폼을 홍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제공자와의 소통 경로를 다양화하고 참여 유인을 강화

    ② 포괄적 동의나 동적 동의의 활용을 고려하여 동의제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개인을 대신하는 데이터 신탁 등의 혁신적인 방법도 적용 검토

    3. (데이터 이용) 가시성 높은 시스템 설계 및 접근 권한 차등화

    ① 이용자 확보를 위해 데이터의 가시성이 높은 시스템 설계

    ② 데이터 접속환경을 현재의 폐쇄망에서 점차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데이터 이용자 그룹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화

    4. (플랫폼 운영) 관리·감독과 개발·운영 주체 분리 및 예산 확보방안 마련

    ① 공공 부문은 전체 사업의 관리·감독을, 민간 부문은 플랫폼의 개발·운영을 담당하고 각 영역에 적합한 조직 형태와 기업을 선정

    ② 선정된 기업이 플랫폼의 개발·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 도입

    5. (사업 환경) 성공사례 창출과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행사

    고객 맞춤형 확산채널을 통해 핵심 연구성과의 정책 기여도를 제고합니다.

    연구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을 생각합니다.

    연구개발전략
    연구

    연구개발전략 연구 자세히보기

    증거 기반의 과학기술정책 연구를 통한 중장기 R&D 전략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차세대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제도 설계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정책 연구 플랫폼 구축

    • R&D혁신연구단
      •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공공연구기관 거버넌스 발전전략
      • 국가연구개발 사업체제, 성과 및 영향 분석
      • 과학기술인력 정책 기획, 성과 및 동향 분석
      •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예산배분 시스템 등 관리제도 개혁
      • 연구생산성 결정요인 및 연구자 중심 R&D 제도개선
    • 혁신법제도연구단
      • R&D 정책 설계 및 혁신방안,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 R&D 투자영향평가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과학기술·혁신 관련 한국형 혁신시스템 설계 및 개선 방안
      •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방안
      • 기술금융, 기술사업화 등 규제개선 방안

    미래혁신장전략
    연구

    미래혁신전략 연구 자세히보기

    미래 신기술 및 혁신 기반 신산업 정책 연구
    혁신기업의 태동과 성장 촉진을 위한 혁신정책 연구

    • 혁신기업연구단
      • 창업 활성화 및 벤처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
      • 기술 혁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 정부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의 성과 제고
      • 사회적 혁신체제 및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 일자리 창출 및 지역혁신
    • 신산업전략연구단
      • 미래 기술·산업·사회 전망과 신성장동력 분야 및 발전전략
      • 제4차 산업혁명 지원을 통한 국가 혁신성장 아젠다
      • IT,BT,농업,서비스 등 기초연구를 통한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 신산업융합, 과학기술 인력수급 패러다임 변화가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전략
      • 최신 트렌드 산업 기술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글로벌혁신전략
    연구

    글로벌혁신전략 연구 자세히보기

    국제기구 기반 다자협력, 주요 선진경제 대상 양자협력 수행
    개도국 과학기술혁신정책 기반 ODA 사업 추진

    •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
      •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협력정책 수립 및 확산
      • 글로벌 협력이슈 해결 및 정부 국제협력 정책 지원
      • 국제사회 과학기술혁신(STI) 전략개발 및 기획
      •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분석 및 평가
      • 정책연구 성과와 ODA사업의 연계 및 지원
    • SDGs혁신연구단
      • 수원국의 니즈에 따른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사업
      • 현지 자원을 활용한 사업기회 발굴 및 비즈니스화 협력
      • 개발도상국 대상 장·단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협력국가의 기초자료 분석 및 협력사업 사후 모니터링
      • 과학기술혁신(STI) ODA 전략을 통한 글로벌 정책수립 및 대표 플랫폼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 연구
    국가 우주정책 연구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
    아태첨단기술전략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