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증거기반 정책연구를 위한 STI 통합데이터 구축ㆍ관리ㆍ활용 방안 모색 및 시범 심층분석을 통해 기업 R&D 및 혁신정책 관련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국내외 STI 관련 데이터 현황 파악, 한계 및 애로사항 등 진단을 통해 원내외 데이터 간의 연계 통합 가능성과 해결방안 모색

주요내용

○ 국내외 STI 데이터 현황 및 통합데이터 플랫폼 사례 분석을 통해, 원내·외 STI 관련 데이터 연계 및 통합 DB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와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도출

  - 미국, 독일, 영국 사례 및 국내 기업차원 주요 국가승인통계 사례 분석

○ STI 통합데이터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수요조사 실시, 전문가 세미나ㆍ간담회 및 STI 데이터 포럼 기획ㆍ개최ㆍ운영

○ STI 통합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적 증거기반 심층분석 수행

  - 정부 R&D 지원이 기업혁신에 미친 영향, 외국인투자기업의 혁신 특성 등 분석

정책대안

○ 정책적·학술적 유용성이 높은 STI 통합데이터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전략적 접근 필요

  - STI 데이터의 통합적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과 보완 필요

○ STI 통합데이터의 범위 확대 필요

  - 관련 혁신주체 및 주체 간 상호작용 등에 관한 STI 통합데이터로 확장하는 연구 추진

○ STI 통합데이터의 신뢰성과 일관성 확보 노력 필요

  - STI 통합DB 구축 시 일관되고 합리적인 데이터 정제 절차와 기준 마련

○ STI 데이터들의 공유ㆍ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필요

  - 파편화된 STI 데이터들이 상호 연계ㆍ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블록체인 및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 기술 도입 제안

○ STI 통합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의 실익 극대화를 위한 연구회 차원의 노력 필요

  - 연구기관 간 협의체 운영, 통합데이터 관리 활용 규정 마련, 관련 전담인력ㆍ조직 구축, 사업예산 확보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합데이터 구축·관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국정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진되므로 데이터 유통기반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그동안 역대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에 높은 관심을 가졌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을 위한 신뢰성 확보 관련 정책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대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신뢰관련 제도는 다양한 층위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국내 트러스트서비스는 부처별, 서비스별로 제각각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민간인증사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인증서의 수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은 미비하다. 그동안 다양한 데이터관련 보호 및 보안정책에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경험한 선진국들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 유통 기반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신뢰기반의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 연구는 데이터 유통과정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EU, 일본, 미국(제로트러스트)의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단계별 절차(설계단계, 실행단계, 검증 및 평가단계, 사후관리단계)를 통해 국외현황을 분석하고, 전주기적 관점에서 국내 트러스트서비스 제도의 확대·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 연구에서 트러스트서비스란 “사람, 조직, 데이터 등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변경이나 송신원의 위조를 방지함으로 유무선 통신환경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전주기적 관점에서 트러스트서비스 제도 설계를 위해 단계별 즉, 설계단계, 실행단계, 검증 및 평가 단계, 사후관리의 고려요소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트러스트서비스제도 시스템구축을 위한 고려요소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서비스모델] 공공서비스 부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제도적 기반확보] 디지털플랫폼정부 입법 시 다양한 서비스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3. [거버넌스 체계] 인증기관 관리를 위한 실질적 인정기구의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4. [갈등조정] 갈등조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5. [리스크관리] 트러스트서비스의 보증수준(assurance level)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 

6. [전략적 표준화] 국제표준에 맞는 시나리오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7. [시장감시 공동규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공동규제”가 필요하다.

8. [통상에서의 활용] 글로벌 경제협력을 위한 신뢰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단계별 도입방안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설계단계: 데이터의 라이프단계를 반영한 단계별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2. 실행단계: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검증 및 평가 단계: 적합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트러스트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연구목적

○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해 출연연의 역할 재정립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출연연의 역할 제고 및 성과창출 개선

- 새로운 혁신환경 변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수요에 대응하고 우수한 성과 창출을 위해 기존의 구조적인 관리체계의 문제를 개선

- 단순히 문제의 증상을 완화하는 차원이 아닌 환경변화에 대응 및 역할 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함

주요내용

○ 혁신환경 변화와 정부연구기관의 역할 전환

  - 혁신환경변화와 정부정책 전환, 정부연구기관 역할가 핵심운영 요소

○ 해외 혁신정책 변화와 정부연구기관 정책 분석  

- 미국, 일본, 독일의 혁신정책 변화와 정부연구기관 정책 분석 시사점

○ 정부출연연구기관 자원환경 및 예산흐름 분석  

- 출연연 자원 환경 및 성과 추이 분석, 출연연 분야별 예산 흐름 분석

○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체계 분석 및 종합 진단

○ 출연연 역할체계 재정립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정책대안

○ 혁신환경 변화와 공공연구부문의 역할

- 혁신환경의 대전환과 대응 혁신전략 : 전략 기능 강화, 유연성과 고유성 균형 제고 등

- 정부 및 정부연구기관의 역할 전환 : 전략적 역할 강화, 전략 전환에 대응한 추진체계 개편

○ 출연연 운영관리제도 개선 방향

- 출연연 운영관리제도 핵심요소 개선 방향 : 수월성, 적합성, 자율성 및 효율성 전환

- 출연연 운영관리제도 개선 방향 : 역할체계 개편, 인재중심관리, 연구회단위 중심 등

○ 출연연 역할체계 재정립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대외환경의 복잡성이 증대하고,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정책 이슈가 다변화됨에 따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개발비의 분석체계 역시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회계기준을 바탕으로 재무제표 상 연구개발비를 계상하고 있는 한편, OECD 매뉴얼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수행하여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활동을 확인하고 있다. 이 두 통계자료는 우리나라의 민간 연구개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이 보고서는 최근 개방된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원시자료(raw data)를 활용하여 재무제표와 연구개발활동조사 간 연구개발비 통계의 정합성을 기업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이 보고서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평가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및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원자료 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기업을 매칭하여 16,052개 사의 연구개발비 통계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연구개발비 차이가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전체의 23.4% 정도가 연구개발비가 일치하여 일치 비중이 1/4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유형별로 연구개발비 차이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산업별) 서비스업 기업의 연구개발비 불일치 정도가 제조업 및 비제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 (규모별) 중소기업에 있어서 소상공인에서 가장 연구개발비 불일치 비율이 높고, 소기업, 중기업 순으로 불일치 비율이 낮아진다.

 - (업력별) 업력이 3년 미만인 창업기업에서 업력 3~7년의 기존기업 대비 연구개발비가 불일치하는 기업 비중이 높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연구개발비 측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회계 작성 교육 활성화 등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 다양한 정책이슈별 심화분석 연구수요의 충족 및 회계 처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연구 목적으로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증거기반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기업 재무제표와 관련한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비 식별의 구체적 기준 및 측정방법 등을 조사하여 새로운 주석 공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

○ 정부 R&D 사업 성과평가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정보를 정의하고, 다양한 활용 목적과 방식을 검토하여 유형화 함

○ R&D 성과평가 정보 활용 관련 제도화 현황, 사업 관리자의 성과평가 정보 활용 유형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함

○ 제도의 설계, 실제 운용 실태 및 인식 간 차이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 성과평가 체계, 일선 조직 차원에서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함

주요내용

○ ‘성과평가 정보’를 정의하고, 관련 활동의 성격(수단적·비수단적) 및 주요 대상(조직 내·외부)을 기준으로 활용 목적, 과정, 활동에 따라 4가지 유형(객관화, 이해, 개선, 동원)을 제시

○ R&D 사업 ‘중간평가’ 제도 운영 현황 및 보고서 분석(’18~’21 중간평가(자체평가) 보고서 346개(과거 평가내용 1,035건)을 통해 성과평가 정보 활용 목적 및 현황 파악

○ 설문조사(연구관리전문기관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담당자 대상)를 실시하여 유형별 성과평가 정보 활용 행태 및 성과정보 활용자들의 동기와 인식, 성과평가 정보의 활용 환경요인을 분석

정책대안

○ (성과관리 제도 및 정책) 첫째, 예산배분 및 조직관리를 위한 성과평가 정보의 활용은 관련 법률을 통해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활용 수준 및 필요성 인식이 모두 가장 낮은 분야로, 인식 개선이나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필요; 둘째, 매년 성과평가 대응에 요구되는 인력, 시간, 예산 등을 고려할 때, 평가 목적에 따라 평가 대상 및 수준 재조정, 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성과관리 체계 운영) 첫째, 성과평가 정보의 필요성에 비해 현재 활용수준이 다소 미흡한 분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창출’이 식별됨에 따라, 성과관리 과정에서 사업 및 성과 관련 이해 증진 방안 마련 필요; 둘째, 중간평가에서 자체평가와 상위평가 결과에 상당한 격차가 확인됨에 따라,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소통 활성화 통해 정보와 인식의 비대칭 수준을 낮추고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

○ (성과평가 수행 조직) 첫째, 중간평가 보고서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 성과 정보가 예산배분이나 조직 관리에 활용되지 않음에 따라, 성과평가 과정에서 조직 내 이해관계자 참여 및 평가결과 공유의 활성화가 필요; 둘째, 사업 관리자가 성과평가에 대응하는 주된 동기가 불이익 발생에 대한 우려로 확인됨에 따라, 성과평가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인센티브 고안 필요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