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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연구보고서 신기후체제에서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제 탄소시장 참여전략 연구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파리협정 이후 탄소시장 참여주체들의 동향 파악을 통해 국가 단위가 아닌 해외감축사업을 수행하는 국내기업들의 현황과 탄소시장 참여 지원 정책방향을 모색

○ 해외감축사업의 환경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추세에 따른 해외감축사업 관련 정책방향 제언

  - 국내기업의 해외감축사업 참여 현황과 정책수요를 기업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

  - 기업과 국내외 정책 및 메커니즘 등의 분석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침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 파리협정의 시장 관련 조항은 교토메커니즘과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해졌으며 국가들의 자발적 협력이 가능해짐에 따라 분산된 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

○ 해외 감축 사업으로 인해 국내 감축 노력에 소홀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장기적 감축 전략 및 녹색 전환 실패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현존하는 상쇄 사업들의 자정적인 노력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음

  -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 메커니즘들은 공통적으로 감축사업이 환경이나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안전장치와 규칙 마련을 통해 제6.4조의 사업기준이 환경건전성, 추가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한다면 향후 탄소시장의 상쇄 기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

○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선제적인 움직임으로서 기획되고 있는 시범사업(아프리카개발은행의 ABM, 스웨덴 에너지청의 가상시범사업, 스위스 KliK foundation의 시범사업)은 환경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주요 지향 가치로 제시

  - 탄소 감축의무의 대상 국가가 확대되고 제6조의 국제탄소시장 관련 조항이 다양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역적,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 향후 해외 온실가스 감축 양자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배출권거래제 할당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 유형 및 추진 방안 조사 결과 ‘한국 ETS 제도 불확실성’(3.89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으며, 국내 제도적 측면에서 ‘KOC 행정절차’(3.78점)으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힘


정책대안

○ 다양한 메커니즘 및 탄소시장 관련 시도들을 고려하여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취지와 파리협정 제6조의 주요 가치에 부합하는 NDC 달성 전략 수립 필요

  -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및 상쇄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유치지역 별로 사업승인기준을 달리하는 독립메커니즘의 정책 반영 및 유치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 

  - 제도적 안정성과 선제적인 국제 트렌드 대응으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면 한국의 해외 감축사업의 전반적인 질적 제고로 이어져 해외감축사업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와 접점을 모색 가능

  - 시장을 선도하는 독립 메커니즘들의 자정노력,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 타결을 앞두고 실험적으로 시행되는 국제기구들의 시범사업, 국내기업들의 목소리는 모두 상향된 NDC에서 더욱 상향된 해외감축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함


목차 탭컨텐츠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5


제2장 글로벌 협상 논의동향 6

제1절 파리협정의 개요 6

1. 파리협정의 협상과정 및 내용 6

2.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10

제2절 파리협정 제6조 12

1. 파리협정 제6조의 근거 12

2. 파리협정 제6조 항목별 내용 13

제3절 파리협정 제6조 관련 쟁점 19

1. 환경건전성의 문제 19

2. 환경건전성 논의와 시사점 22


제3장 국제 탄소시장 동향: 지속가능성과 환경건전성 내재화를 중심으로 26

제1절 국제탄소시장 동향 26

1. 의무시장 26

2. 자발적 시장 32

제2절 탄소시장 주요 메커니즘 33

1. 주요 국제 메커니즘: 청정개발체제 34

2. 주요 4대 독립 메커니즘 41

제3절 파리협정 제6조 시범사업 66

1. 파리협정 제6조 시범사업의 등장 66

2. 제6조 시범사업으로서의 이니셔티브 67


제4장 국내 기업의 해외감축사업 109

제1절 한국의 해외감축사업 실적 활용 탄소시장 참여 109

1. 탄소시장 연계 관련 선행연구 109

2. 한국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활용 탄소시장 참여와 전망 113

제2절 한국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설문조사 118

1. 조사 개요 및 방법 118

2. 주요 조사결과 121

3.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국제 동향 133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37


참고문헌 143


부록 149


Summary 161


Contents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