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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연구보고서 기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 변경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개편된 기술료 제도를 기업관점에서 연구개발 성공과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정부납부기술료’를 대상으로 문헌연구 및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
○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해서는 그 역기능에 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에서 명시하는 기술료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 ‘정부납부기술료’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자금이 크게 요구되는 시점에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며, 분할 납부 등이 가능하지만 이는 나중에 상환해야 하는 융자의 개념에 가까울 수 있음
- ‘정부납부기술료’는 연구개발 재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고, 그 구조를 살펴보면 국가 재정 확충과 부처 소관 기금 재원 확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기술이전‧사업화에 성공했을 때 징수되는 금액이므로 인센티브라기보다는 불이익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 법률의 변천과 매뉴얼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이 도출됨
 -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용어가 법령에 없고, 매뉴얼에서의 용어로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사용하고 있어 혼용 등의 이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 정액기술료를 폐지한 사유가 타당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납부기술료 유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 
○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기업 관점의 주요 쟁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
 - 출연금이란 반대급부 없이 국가가 지급하는 연구 소요경비이나 기술료 납부를 함에 있어 본래 취지에 모순됨
- 자발적으로 높은 비율 및 금액으로 신고하는 모범적 기업이 기술료를 많이 내는 구조임
- 기술료 용도에 대한 확인이 불투명함
- 인상된 납부 비율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과 동시에 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고충이 존재함
- 연구개발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행정인력의 근무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기술료 납부 기한, 경상기술료 납부 방식 등으로 기업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이 외에도 기술료 담당자들의 제도 및 규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부족함


정책대안

□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제도가 본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능적 의미를 강화함으로써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함

○ 연구개발 재투자 선순환을 위해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기술료 제도 자체를 인센티브 제도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재투자 관점에서의 체계적 운용이 필요함

- 기술료 제도가 정부 R&D 과제에 재투자 되는 기금으로써의 역할과 목적성을 소상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기술료 징수액과 사용처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1조(기술료의 사용)에 따른 체계적인 추적과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민간에 투명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음

◦ 납부 방식 기준의 객관적 설정 필요함

- 수익, 매출 등에 대한 통일적이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이 정직하게 기술기여도와 매출액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검증 절차가 필요함

◦ 납부비율 상향에 대한 타당한 근거 검토 필요함

- 기업규모별로 납부 비율 5배 인상에 대한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납부기한의 적절성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술 분야와 기업이 보유한 기술 포트폴리오에 따라 수익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어떠한 수명 주기를 가지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목차 탭컨텐츠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제2장 기술료 제도의 변화 분석 4

제1절 기술료 제도의 의의 및 기능 4

1. 기술료 제도의 의의 4

2. 기술료 제도의 기능 7

제2절 입법을 통한 제도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11

1. 기술료 제도의 변천 11

2. 시사점 21


제3장 기업의 기술료 제도에 대한 주요쟁점 심층분석 25

제1절 기술료 제도 개편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25

1. 개요 25

2. 심층 인터뷰 결과 27

제2절 기업 관점의 기술료 제도 주요 쟁점 31

1. 기술료 납부의 출연금 취지 모순 31

2. 모범적인 기업이 기술료를 많이 내는 구조 31

3. 기술료 용도에 대한 확인 불투명 32

4. 납부액 산정 기준의 근거 미흡 33

5. 연구개발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 적용 33

6. 연구행정 부담 가중 34

7. 기 타 35


제4장 결론 36

제1절 정책제언 36

제2절 제도 개선 과제 37

1. 기술료 제도의 ‘기업 재투자 관점’의 체계적 운용 필요 37

2. 납부방식 기준의 객관적 설정 필요 37

3. 납부비율 상향에 대한 타당한 근거 검토 필요 38

4. 납부기한의 적절성에 대한 고민 필요 39


참고문헌 41


[붙임] 부처별 기술료 징수 현황(2016~2019년) 43


Summary 45


Contents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