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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연구보고서 2021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 권호
    P21-38
    저자
    김지현,김왕동,이정원,임덕순,선인경,김은주,김영진,유제현,윤서희,안지용,민지혜,강신애 저자별 발간물 찾기
  • 발간일
    2021-12-30
    조회수
    817
  • 페이지
    288
    다운수
    312
  •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제과학기술협력
    동일 주제 발간물 찾기
  • 키워드
    국제개발협력,공적개발원조,과학기술정책자문,개발컨설팅,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
    원문보기
    P21-38.pdf 바로보기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중점협력 개도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 정책 자문 및 인적역량 강화를 지원

  ○ 상대 개도국의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비전뿐만 아니라, 과기단지, 과학도서관 및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 과기중점대학 설립과 같은 과학기술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 과학기술정책 자문 및 인적역량 강화를 통해 개도국의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산업주체와 국내 기업의 연계를 통한 상생방안 마련

  ○ 개도국의 정책 집행 과정에 있어서 국내외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제고 도모


주요내용

 □ 2021년 8차 연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은 총 가나,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총 4개국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을 제공

  ○ 가나 「혁신연구상용화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 가나의 기술혁신지원프로그램 현황 분석 및 한국 경험 기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가나의 정부-공공연구기관-민간분야 간 협력체계 강화, 혁신기술 연구 육성 및 연구 성과의 실용화 도모

  ○ 라오스 기술통신부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 및 적용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 한-라오스 고위급 회담 및 론칭 세미나(라오스 공무원 참석 50여 명) 개최, 한-라오스 과학기술혁신 수요 설문조사 실시 

  ○ 인도네시아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조정 메커니즘, 제도 및 금융시스템)」자문

   -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의 기존 연구기관 통합을 지원, 특히 과기정책 싱크탱크 인력의 역량 강화

  ○ 캄보디아 「국가 기술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지원

   - 캄보디아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실행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 1차 국가기술로드맵 작성

 □ 올해에도 지속된 COVID-19 상황에 대비하여 온라인 연수프로그램 개발, 성과확산 포럼 현지송출 등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 온라인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정책관련 수요가 높은 주요 분야를 선정하여 주제별 콘텐츠를 모듈화

 □ K-Innovation 사업의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수립

  ○ 본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성과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관리 방안 마련


정책대안

 □ 국가별로 올해 진행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단계적 정책자문 제공하여 협력국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과 창출

  ○ (가나) 1차 연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연도 가나의 국립 혁신연구상용화(GIRC)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및 3차 연도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 (라오스) 라오스 국가 과학기술 마스터플랜 주요 부문을 확정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안을 라오스 기술통신부에 제출

  ○ (인도네시아) 제시한 정책 자문 결과의 반영 여부 및 BRIN으로 대표되는 신국가연구개발시스템의 운영 모니터링 및 추가 자문

  ○ (캄보디아) 3차 연도인 2022년에 3개 분야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기술로드맵을 추가 작성하고 전체 국가기술로드맵을 완성하여 정부 공식 계획으로 승인 추진 및 공표 예정

 □ K-Innovation 사업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실무교육 및 차년도 적용을 통한 성과관리 전문화 및 사업관리 고도화 추진


목차 탭컨텐츠

|목  차|


요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사업 필요성 및 목적 1

1. 사업 필요성 1

2. 사업 목적 3

제2절 2021년 사업 방향 및 체계 5

1. 사업 방향 5

2. 사업 체계 8

3. 2021년 사업 내용 및 연구팀 9


제2장 정책자문 10

제1절 가나 10

1. 사업 개요 10

2. 프로젝트 기획 10

3. 프로젝트 실행 21

4. 정책자문 주요 내용 45

제2절 라오스 63

1. 사업 개요 63

2. 프로젝트 기획 64

3. 프로젝트 실행 77

4. 정책자문 주요 내용 102

5. 정책자문 성과 및 활용방안 118

제3절 인도네시아 127

1. 사업 개요 127

2. 사업 기획 128

3. 프로젝트 수행 136

4. 정책자문 주요 내용 157

5. 정책자문 성과 및 활용방안 189

제4절 캄보디아 203

1. 사업 개요 203

2. 프로젝트 기획 203

3. 프로젝트 실행 209

4. 정책자문 주요 내용 225

5. 정책자문 성과 및 활용방안 232


제3장 성과관리 및 확산 238

제1절 과학기술 ODA 포럼 238

1. 제25차 ODA 포럼 238

2. 제26차 ODA 포럼 242

3. 제27차 ODA 포럼 248

4. 성과 확산 포럼 254

제2절 성과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 25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59

2. 연구 목적 및 방법 261

3. 연구 주요 내용 261

4. 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269


제4장 결론 270

제1절 2021년도 사업 요약 및 성과 270

제2절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2014-~2021) 사후 관리 성과 274

제3절 시사점 및 향후 추진방향 275


참고문헌 277


부록 283


Summary 285


Contents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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