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힘

정책연구

연구보고서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권호
    P21-41
    저자
    최해옥,이광호,목은지 저자별 발간물 찾기
  • 발간일
    2021-12-30
    조회수
    954
  • 페이지
    166
    다운수
    416
  •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산학연 협력
    동일 주제 발간물 찾기
  • 키워드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규제혁신,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단계별 운영 및 관리
    원문보기
    P21-41.pdf 바로보기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단계별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

● 이 연구는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관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단계별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향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정책적 보완을 위한 방안 제시

●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단계별 조직 및 운영 상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성 존재

● 향후 인접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의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단계별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인 슈퍼시티(일본)와 슝안신구(중국)를 소개


주요내용

● [해외사례]일본과 중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관련 단계별 분석을 통해 국내에 시사점을 도출함

-[시사점 1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일본은 지역단위 규제개혁인 국가전략특구 내 규제개혁 메뉴 중 하나로 운영(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

-[시사점 2 추진체계 확보] 일본 슈퍼시티는 각 부처 간 사업예산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동심사회」를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체계 마련

-[시사점 3 지역주도 강화] 중국은 지방경제발전을 제약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개혁시험구’를 설립하고, 시험구를 설립하는 지방정부에 제도개혁에 대한 선행선식권 부여

-[시사점 4 지방정부에 대한 제도 혁신권 부여] 중국 지방정부는 ‘시행착오권’을 부여받아 권한 내에서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제도개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주요 쟁점 및 문제원인 분석

-[1단계 쟁점: 효율적 업무체계]: 운영방식의 전환으로 혼선예상

-[2단계 쟁점: 과도한 행정부담]: 정부지원금의 관리 및 운영 체계 미흡

-[3단계 쟁점: 제도적 유인구조]: 실증참여에 따른 제도적 유인구조 미흡

-[4단계 쟁점: 법개정을 위한 지원]: 법개정을 위한 준비작업 지연

-[5단계 쟁점: 사후지원체계]: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사후지원체계 부족

● 규제자유특구 주요 쟁점 및 문제원인 분석

-[신청준비단계: 신청준비 단순화]:제도의 복잡성으로 혼선 발생

-[1단계 쟁점: 효율적 업무체계]:업무 및 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체계 미흡

-[2단계 쟁점: 전문인력 지원]:신산업관련 전문 인력 부족

-[3단계 쟁점: 출구전략]:출구전략 지원 미흡

-[4단계 쟁점: 법개정을 위한 안전성 검증]: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체계 부재

-[5단계 쟁점: 사후지원체계]: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형 사후지원체계 부족


정책대안

● [정책제언 1] 제도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 제시 

-협의과정을 지원하는 중간조직 지원체계 신설 

-참여방법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 강화 

-제도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마련 필요

● [정책제언 2]부처별 표준화를 통한 관리체계 고도화

-부처별 표준화를 통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다양한 선택지 제공을 통해 참여기업의 확대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을 정규직화 하여 노하우 축척

● [정책제언 3]심사과정의 합리성 유지를 위한 전문성 강화

-신산업 및 서비스 관련 지역기반의 전문가 보강

-특구신청 단계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

● [정책제언 4] 실증참여에 따른 제도적 유인구조 제공

-‘출구전략’관련 제도적 지원

-초기시장 진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는 제도적 보완

-국조실의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조직보강

-참여기관 간 소통창구 개설을 통한 공동의 비전공유 필요

● [정책제언 5]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체계 

  [법개정지원]

-법개정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 관리체계 

-실증안전성 검증을 위한 용역준비 시점변경

-부처별 법개정 관련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 필요

-‘안정성’ 입증관련 범부처 수준의 해외조사 지원

  [안정성 검증체계]

-실증데이터 제공에 대한 의무조항을 설치

-부처 간 안전성 검증관련 협의과정에서 유효성을 인정

-데이터 기반의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기관으로 명시

● [정책제언 6] 본격적인 신기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후지원 강화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적인 연계전략 제공 

-사후 관리체계 및 활용방안 구축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강화

-참여기업의 홍보전략 강화

-사후관리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제공 

-특구지정 후 재정지원기간의 유연성


목차 탭컨텐츠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3

제3절 연구 방법 4


제2장 선행연구 분석 8

제1절 연구의 이해 8

1. 관리적 관점에서의 본 규제혁신 8

2.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11

제2절 선행연구 14


제3장 해외사례 검토: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21

제1절 일본 21

1. 정책 및 제도 21

2. 단계별 운영현황 27

3. 사례분석: 슈퍼시티 31

제2절 중국 50

1. 정책 및 제도 50

2. 단계별 운영현황 57

3. 사례분석: 슝안신구 66

제3절 소결 75

1. 일본제도 및 사례 특징 75

2. 중국 제도 및 사례 특징 76


제4장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80

제1절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배경 및 관련 법제도 80

1. 개요 및 배경 80

2. 관련 법제도 및 법령 81

제2절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단계별 현황 분석 83

제3절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단계별 핵심쟁점 및 문제원인분석 90

1. 1단계 주요쟁점: 운영방식의 전환으로 혼선예상 91

2. 2단계 주요쟁점: 정부지원금의 관리 및 운영 체계 미흡 93

3. 3단계 주요쟁점: 실증참여에 따른 제도적 유인구조 미흡 94

4. 4단계 주요쟁점: 법개정을 위한 준비작업 지연 95

5. 5단계 주요쟁점: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사후지원체계 부재 95

제4절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이해관계자 분석 98

1. 참여기업 98

2. 관리위임기관 101

3. 정부 103


제5장 규제자유특구 106

제1절 규제자유특구 배경 및 관련 법제도 106

1. 개요 및 배경 106

2. 관련 법제도 및 법령 107

제2절 규제자유특구 단계별 현황 분석 109

제3절 규제자유특구 단계별 핵심쟁점 및 문제원인분석 117

1. 신청준비단계: 사전준비 단계의 복잡성으로 혼선 발생 118

2. 1단계 주요쟁점: 업무 및 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체계 미흡 119

3. 2단계 주요쟁점: 신산업관련 전문 인력 부족 121

4. 3단계 주요쟁점: 출구전략 지원 미흡 121

5. 4단계 주요쟁점: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체계 부재 124

6. 5단계 주요쟁점: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형 사후지원체계 부족 125

제4절 규제자유특구 이해관계자 분석 127

1. 참여기업 127

2. 관리위임기관 130

3. 정부 및 지자체 13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4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34

1. 해외사례 요약 및 시사점 134

2.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요약 136

3. 주요쟁점 요약 139

제2절 향후 발전방향 및 정책제언 141

1. [총론]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제언 141

2. [세부정책제언] 단계별 정책과제 및 개선방향 142


참고문헌 151


Summary 159


Contents 165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