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힘

정책연구

연구보고서 한-EU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방안: Horizon Europe 협력전략을 중심으로

  • 권호
    P21-42
    저자
    성경모,김소은,장진규,김주원 저자별 발간물 찾기
  • 발간일
    2021-12-30
    조회수
    845
  • 페이지
    260
    다운수
    709
  •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제과학기술협력
    동일 주제 발간물 찾기
  • 키워드
    대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Horizon 2020,Horizon Europe 협력 전략,이공계 출연연 국제협력,한-EU 과학기술 파트너십
    원문보기
    P21-42.pdf 바로보기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데이터(NTIS, 방문인터뷰 등)와 국외 데이터(H2020 Dashboard, CORDIS) 및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출연(연)을 중심으로 한 유럽 선진국(독일, 프랑스)과의 국제협력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과 유럽연합 양측 간 Horizon Europe을 포함한 전략적인 협력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 첫째, EU Horizon 2020(2014~2020년)을 중심으로 유럽 선진국 대표 2개국(독일, 프랑스), 유럽 신흥경제국 대표 2개국(폴란드,체코)과 한국 참여활동 현황 조사 및 분석 

- Horizon Europe(2021~2027년)의 투자방향과 유럽연합의 신(新) 국제협력 전략 조사 

○ 둘째, 한국의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을 조사 및 분석

- 정부 차원(정상회담, 과기공동위)의 대 유럽 협력현황과 유럽국가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대표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 

-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해외 거점(KIST-EUROPE, 재유럽한인과학기술자협회) 활동 현황 조사 및 분석 

○ 셋째,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현황을 조사 및 분석

- NTIS 데이터베이스와 해당 출연(연)에서 직접 확보한 유럽권 국가와의 협력과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연구비 규모, 협력주체 및 협력분야를 조사하고, 협력분야와 국가전략기술과의 연계성을 분석

- Horizon 2020 오픈데이터에서 추출한 대 유럽 협력 상위 10개 기관 중 한국 출연(연) 4개 기관(한국과학기술연, 한국전자통신연, 한국화학연, 한국표준과학연) 선정, 이들 기관 중심으로 국제협력실 관계자 면담 수행 및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개선방향 제언  

○ 넷째,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요과 전망을 알아보고자 국내 기관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 다섯째, 위에서 조사·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국내 제도적 환경을 분석하고 향후 대 유럽 선진국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 위한 방안 제시


정책대안

○ 대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Top-down 접근형 제도적 개선을 위해 1) 대 유럽 고위급 대화채널 활성화, 2) Top-down 과학기술 국제협력 후속조치 마련을 제언함

○ 대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Top-down + bottom-up 혼합형 접근을 통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1)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협력수요 발굴, 2)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위협요인 전수조사 추진, 3)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의 개선, 4) 한-EU 우수 신진연구자 상호교류를 제언함  

○ 대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 실행 차원에서 1)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로드맵 구축, 2)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검토, 3) 해외(유럽)과학기술거점의 전략적 활용을 제언함 

○ 제 5장에서 앞서 도출한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위한 제도적 및 전략적 차원의 제언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2021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제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의 수립방향과 연계하고자 하였음 


목차 탭컨텐츠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6

1. 주요 연구내용 6

2. 연구 추진방법 7


제2장 Horizon Europe과 H2020 주요 유럽 4개국 협력 현황 10

제1절 EU Horizon Europe 개요 10

1. 유럽의 다국적 연구혁신 활동 진화 10

2. Horizon Europe의 추진목적과 방향 16

3. EU의 연구혁신을 위한 국제협력전략 21

제2절 EU Horizon 2020과 주요국 협력분석  25

1. 유럽 주요 4개국의 Horizon 2020 협력활동 현황 25

2. 한국의 Horizon 2020 참여활동 47

제3절 주요 유럽 4개국 협력관계 분석 60

1. 독일 60

2. 프랑스 71

3. 폴란드 81

4. 체코 91

제4절 소결 102


제3장 한국의 대 유럽 협력 현황 조사 및 분석 105

제1절 정부 차원의 대 유럽 협력 현황 105

1. 한국 정부와 EU 집행위 간 협력 105

2. 한국-프랑스 정부 간 협력 107

3. 한국-독일 정부 간 협력 109

제2절 주요 과학기술 국제협력 지원사업 현황 112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글로벌 공동연구촉진사업 112

2.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114

제3절 대(對)유럽 과학기술 주요거점 활용 현황 120

1. KIST-EUROPE 120

2. 과총 재외과학기술자협회 131

제4절 소결 137


제4장 국내 연구기관의 대(對)유럽 선진국 협력 수요 및 전망 140

제1절 국내기관의 대(對) 유럽 협력현황 140

1. 한국-주요 유럽 6개국 협력과제 정량분석 140

제2절 국내 출연(연)의 대 유럽 국제공동연구 현황 167

1. 한국화학연구원 167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4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83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4

제3절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심층분석 205

1. 설문조사 개요 205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205

3. 종합적 결론 및 시사점 217

제4절 소결 219


제5장 대(對)유럽 선진국 국제협력 강화방안   225

제1절 대 유럽 국제협력 환경 분석 결과 225

1. 연구결과 요약 225

2. 대 유럽 국제협력 환경 SWOT 분석 227

제2절 제도적 차원(단⋅중기) 정책 제언 229

1. Top-down 접근 229

2. Top-down과 Bottom-up 혼합형 접근 230

제3절 전략적 차원(중⋅장기) 정책 제언 237

1.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로드맵 구축 237

2.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검토 243

3. 해외(유럽) 과학기술거점의 전략적 활용 245

4.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이행 추진과제 247


참고문헌   249


부록   255


Summary   257


Contents   259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