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힘

원문다운로드 자료 활용 안내

모달팝업닫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연구자료 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과기정책연(STEPI) 연구성과물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조건 동의
  • 자료 이용 시, 과기정책연(STEPI)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 본 저작물을 "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과기정책연(STEPI)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자료사용목적
  • 직업군 선택
확인 취소

정책연구

연구보고서 국가혁신정책 분야 핵심 선도의제 탐색적 발굴·분석

  • 권호
    P21-43
    저자
    조용래,윤정섭,김은아,박현준,손은정 저자별 발간물 찾기
  • 발간일
    2021-12-30
    조회수
    1,794
  • 페이지
    144
    다운수
    933
  •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동일 주제 발간물 찾기
  • 키워드
    국가혁신정책,선도의제,탐색·발굴,비즈니스 인텔리전스,사업기획 프로세스
    원문보기
    P21-43.pdf 바로보기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최근 글로벌 사회는 생명보건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 촉발된 변혁적 충격에 직면함

○ COVID-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사태는 그 원인과 해법에 있어서 과학기술혁신의 역할이 중요함을 상기시킴

○ 한-일 무역갈등, 미-중 패권경쟁 등 심화되는 기술패권 환경은 우월적 과학기술 역량 유지 및 확보를 위한 국가 혁신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증대시킴

□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연의 임무는 과학기술혁신이 국가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임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혁신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체계적 정책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국가의 중요 의제를 탐색-발굴-분석하는 절차에 있어서 정형화된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함

○ 또한, 해당 프로세스를 실제로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해당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정책주제 기획부터 수행까지 전주기 시스템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의제 발굴 및 분석 프로세스가 곧 국가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의제 발굴 절차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연구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전환,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등 변혁적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분야 미래 선도의제를 탐색적으로 발굴 및 분석하는 데 있음


주요내용

□ 선도의제를 탐색 및 발굴하고, 심층분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3개의 연구질문들은 다음과 같음

1. 과학기술혁신이 국가혁신으로 이어지는데 필요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어젠다는 무엇인가?

2. 국가혁신정책분야 연구기관으로서 준비해야 할 미래지향적 의제는 무엇인가?

3. 글로벌 환경 및 국가간 역학관계 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혁신 의제는 무엇인가?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연구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 추진은 크게 2단계로 진행됨

 ○ (1단계) 탐색적 의제 발굴 및 이슈탐색 연구로서, 정책연구기관에서 보유한 정책연구수요 접수채널을 이용하여 과학기술혁신정책 의제 풀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함

 ○ (2단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방법을 적용하여 1단계에서 도출된 189개의 의제 후보풀에서 선도의제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3개의 선정된 의제에 대한 심층조사 및 분석을 실시함

□ 선도의제는 분야→ 의제→ 주제(세부사례)에 따라 도출된 3개의 심층연구 주제는 아래와 같음

1) 국가 연구개발 정책 수립 지원 전략 → 정부출연(연) 지원 제도 발전 방향→ “국책연구기관 예산·법제 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2) 대전환에 대응하는 국가혁신성장 전략 → 혁신성장 제고를 위한 국가 기본계획 발전방향→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체계 진단 및 분석”

3)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경쟁 대응 →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과기외교 협력 방안→ “新 과학기술 협력 방향: 한미정상회담”


정책대안

□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정책연구기관의 사업기획 프로세스를 선도의제 연구 절차에 적용함으로써, 국가 중요 의제를 탐색-발굴-분석하는 절차를 정형화된 프로세스로 정립한 것임

□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마련한 선도의제 발굴 프로세스 및 파일럿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 기획 및 추진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제언함


목차 탭컨텐츠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이미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