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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연구보고서 국가혁신정책 분야 핵심 선도의제 탐색적 발굴·분석

  • 권호
    P21-43
    저자
    조용래,윤정섭,김은아,박현준,손은정 저자별 발간물 찾기
  • 발간일
    2021-12-30
    조회수
    968
  • 페이지
    144
    다운수
    502
  •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동일 주제 발간물 찾기
  • 키워드
    국가혁신정책,선도의제,탐색·발굴,비즈니스 인텔리전스,사업기획 프로세스
    원문보기
    P21-43.pdf 바로보기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최근 글로벌 사회는 생명보건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 촉발된 변혁적 충격에 직면함

○ COVID-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사태는 그 원인과 해법에 있어서 과학기술혁신의 역할이 중요함을 상기시킴

○ 한-일 무역갈등, 미-중 패권경쟁 등 심화되는 기술패권 환경은 우월적 과학기술 역량 유지 및 확보를 위한 국가 혁신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증대시킴

□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연의 임무는 과학기술혁신이 국가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임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혁신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체계적 정책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국가의 중요 의제를 탐색-발굴-분석하는 절차에 있어서 정형화된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함

○ 또한, 해당 프로세스를 실제로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해당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정책주제 기획부터 수행까지 전주기 시스템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의제 발굴 및 분석 프로세스가 곧 국가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의제 발굴 절차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연구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전환,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등 변혁적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분야 미래 선도의제를 탐색적으로 발굴 및 분석하는 데 있음


주요내용

□ 선도의제를 탐색 및 발굴하고, 심층분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3개의 연구질문들은 다음과 같음

1. 과학기술혁신이 국가혁신으로 이어지는데 필요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어젠다는 무엇인가?

2. 국가혁신정책분야 연구기관으로서 준비해야 할 미래지향적 의제는 무엇인가?

3. 글로벌 환경 및 국가간 역학관계 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혁신 의제는 무엇인가?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연구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 추진은 크게 2단계로 진행됨

 ○ (1단계) 탐색적 의제 발굴 및 이슈탐색 연구로서, 정책연구기관에서 보유한 정책연구수요 접수채널을 이용하여 과학기술혁신정책 의제 풀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함

 ○ (2단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방법을 적용하여 1단계에서 도출된 189개의 의제 후보풀에서 선도의제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3개의 선정된 의제에 대한 심층조사 및 분석을 실시함

□ 선도의제는 분야→ 의제→ 주제(세부사례)에 따라 도출된 3개의 심층연구 주제는 아래와 같음

1) 국가 연구개발 정책 수립 지원 전략 → 정부출연(연) 지원 제도 발전 방향→ “국책연구기관 예산·법제 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2) 대전환에 대응하는 국가혁신성장 전략 → 혁신성장 제고를 위한 국가 기본계획 발전방향→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체계 진단 및 분석”

3)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경쟁 대응 →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과기외교 협력 방안→ “新 과학기술 협력 방향: 한미정상회담”


정책대안

□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정책연구기관의 사업기획 프로세스를 선도의제 연구 절차에 적용함으로써, 국가 중요 의제를 탐색-발굴-분석하는 절차를 정형화된 프로세스로 정립한 것임

□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마련한 선도의제 발굴 프로세스 및 파일럿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 기획 및 추진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제언함


목차 탭컨텐츠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1

1.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과 혁신정책 전환의 필요성 1

2. 전환기 과학기술혁신정책 주요 연구 2

제2절 연구목적과 추진방법 4

1. 연구목적 4

2. 연구추진방법 4


제2장 국가혁신정책 수요발굴 6

제1절 환경분석 6

1. 주요 보고서의 2021년 동향 및 전망 6

2. 주요 미래 이슈 18

제2절 국가혁신정책 수요분석 26

1. 국가혁신정책 연구 수요 풀 구성 26

2. 국가혁신정책 1차 후보풀 도출 과정 33

3. 국가혁신정책 1차 연구주제 후보 도출 결과 35


제3장 국가혁신정책 의제 탐색 42

제1절 연구방법 42

1.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42

2. 자료의 구조화 45

제2절 주요 의제 선정 47

1. 후보군 도출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운영 47

2. 주요의제 선정 48

제4장 [심층연구①] 국책연구기관 예산·법제 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52

제1절 국책연구기관 지원 시스템 현황 56

1. 국책연구기관/연구회체계 형성과정: 과기연구기관/연구회 체제와 비교 56

2. 시스템 1 : 국책연구기관 예산체계 58

3. 시스템 2 : 국책연구기관 법제체계 62

4. 시사점과 소결 64

제2절 사례분석 67

1. 국책연구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67

2. 과기연구기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0

제3절 정책방향 및 제안 73

1. 정책방향 1 : 출연금 체계 개선 및 관련법 개정 73

2. 정책방향 2 : 제도 신설 및 관련법 개정 75

3. 정책방향 3 : 별도법 제정 및 기타 개선사항 77


제5장 [심층연구②]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체계 진단 및 분석 79

제1절 이론적 배경 81

1. 계획이론(Planning Theory) 81

2. 계획이론에서의 계획과정 82

제2절 지식재산 계획수립 절차 86

1. WIPO의 계획수립 절차 86

2. 한국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절차 87

3.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특징과 시사점 89

제3절 사례연구: 유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91

1. 국가계획 : 하천기본계획 91

2. 지역계획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92

3. 시사점 94

제4절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제언 95

1. 계획수립 절차 및 지침 규정 제정 95

2.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분리 97

제6장 [심층연구③] 新 과학기술협력 방향 : 한미정상회담 99

제1절 한·미 정상회담 과학기술의제 분석 101

1. 의제1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101

2. 의제2 : 백신·보건 협력 102

3. 의제3 : 핵심기술안보 강화 103

4. 의제4 : 미래기술분야 혁신을 위한 협력 강화 103

5. 한·미 정상회담의 시사점 104

제2절 과학기술의제별 협력 현황 분석 105

1.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105

2.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백신·보건협력 107

3.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안보 조치 110

4. 미래기술 분야 협력체계 구축 113

5. 시사점 118

제3절 한·미 新과학기술협력 대응방향 119

1.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상 확보 119

2. 대미 협력과 인도-아세안 기반 가치사슬 확대 121

3. 과학기술외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122

4.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협력 협의체 개선 122


제7장 결 론 124

제1절 연구 요약 124

제2절 정책 제언 125


참고문헌 129

부 록 137

Summary 139

Contents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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