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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연구보고서 혁신생태계 관점에서 본 ‘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정책사업’의 개선방향과 중점과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의 프레임과 정책수단 탐색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이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정책으로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틀(프레임)을 가져야 할지 살펴보고자 함

 - 한국에서도 2000년대 중반 노무현정부때부터 기후변화, 고령화 등의 문제 대응을 국가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정부 관료, 정책연구기관 및 연구계, 시민사회 등에서 제기되어 왔고,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은 정책적 화두가 되어 왔음


주요내용

○ 국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사회문제해결에 적합한 정책프레임을 탐색함

  -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정책프레임 및 정책수단에 대한 이론적 리뷰

- 혁신에 대한 사회적 수요변화에 따른 혁신정책프레임의 변화

- 니치창출 및 확장지원, 이해관계자 참여 등과 같은 정책수단의 목적, 적용사례 등

○ 한국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가진 특징과 한계를 살펴봄

- 국가 기본계획 차원에서 제시된 사회문제해결 정책

- 정부부처 차원에서 제시된 사회문제해결 정책 및 주요 정책사업

-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동향

- 학계 논의를 통해 살펴 본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해외 참고사례 고찰

- 정책평가에 기반한 정책개발 사례 : 독일의 FONA 사업

- 니치확장을 위한 실증사업 사례 : 독일의 EUREF 사업  

○ 한국에서 이러한 프레임을 작동하는데 연관된 정책수단과 이를 집행하는 정책관행 고찰


정책대안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부문의 정책수단은 하드웨어 중심의 R&D에서, 새로운 사회현상의 이해와 해법의 적용에 관한 과학적 근거마련 등 무형의 ‘지식 창출·공유’를 위한 자원배분과 성과확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

○ 미래 장기전망 속에서 진행되는 ‘혁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형 정책사업이라면, 리빙랩의 기능을 과학적 근거마련을 위한 실증연구 인프라로 전환해야 함

○ 과학기술 R&D 의 결과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회혁신을 위한 정책수단들과 결합해야 함


목차 탭컨텐츠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5


제2장 전환적 혁신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9

제1절 혁신정책 틀(프레임)에 관한 이론적 논의 9

1. 기존 문헌 리뷰 9

2. 쟁점 27

제2절 정책수단에 관한 이론적 논의 32

1. 전환 관리에 관한 기존 문헌 리뷰 32

2. 전환 관리 개요 34

3. 전략적 니치관리 35

4. 시장의 전환 42

5. 이해관계자 참여 및 리빙랩에 관한 이론적 논의 43


제3장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52

제1절 주요 정부 계획에서 나타난 정책목표와 중점과제 52

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52

제2절 고령화 대응 정책사업 현황 65

1. 국가 상위 계획 상에서 제시된 고령화 대응 정책목표와 비전 65

2. 고령화 대응 추진전략 66

3. 고령화 대응 주요 정책과제 72

4. 고령화 대응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연구계에서의 논의 78

제3절 학계 논의를 통해 살펴 본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80

1. 정부 계획에 대한 논의 80

2. 사회문제해결 혁신정책 프레임과 정책수단에 대한 이론적 논의 82

3. 시사점 84


제4장 ‘성찰성 강화’와 ‘니치확장’을 위한 정책수단 적용 사례 8

제1절 ‘사회전환’을 위한 정책프레임의 유연성과 성찰성 향상을 위한 기제 : 독일의 FONA 88

1. 소개 88

2. FONA 에 대한 정책영향평가 결과로 살펴 본 성과 93

3. 시사점 101

제2절 니치확장을 위한 실증이 갖는 의미와 쟁점 103

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의 기능 103

2. 에너지시스템전환을 위한 실증: 독일 EUREF 106


제5장 전환 관점에서의 정책 틀(프레임)과 정책관행개선을 위한 향후 연구주제 113

제1절 전환 관점에서의 정책 틀과 정책관행 113

1. 프레임과 정책관행 113

2. 전환정책 프레임에 비춰 본 고령화 대응 정책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32

3. 정책관행 고찰의 시사점 137

제2절 종합 및 향후 연구주제 142

1. 사회혁신 개념에 대한 연구 143

2. 리빙랩에 대한 연구 주제 146

3. 대학에 대한 혁신지원 사업의 혁신적 효과에 대한 연구 150

4. 정부의 공공시장 창출의 리스크 154


참고문헌 159

Summary 171


Contents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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