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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연구보고서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4차년도)(4권: 기후에너지)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국가난제연구 자체점검 및 분석방법론 고도화

○ 3대 주제연구 진행 1) 인공지능과 일자리, 2) 기후에너지, 3) 국방혁신생태계


주요내용

○ 자체점검 : 국가난제 연구의 기획, 추진전략, 성과 측정 및 향후 지속 발전방향 도출

○ 방법론 고도화 : 분석방법의 직관성, 정합성, 유연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개선안 제시

○ 주제1) 국방혁신생태계 : 과학기술중심 미래 국방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방혁신 미래상 및 제도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도출

○ 주제2) 인공지능과 일자리 : AI에 따른 일자리 이슈의 난제적 속성 진단 및 미래 시나리오 도출과 그에 기반한 정책대안 생성

○ 주제3) 기후에너지 : 에너지전환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지속성, 이해관계 복잡성 분석 및 난제포럼 운영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


정책대안

○ 제1주제) 국방혁신생태계 : 5대 대응방향 및 15대 정책대안 제시

 - 방향1) 국방혁신 관련 법・제도 정비

 - 방향2) 국방 R&D 추진체계 혁신

 - 방향3) 국방혁신 생태계 활성화

 - 방향4) 국방 R&D 사업 재편

 - 방향5) 국방 R&D 혁신기반 강화

○ 제2주제) 인공지능과 일자리 : 4대 대응방향 및 13대 정책대안 제시

 - 방향1) AI 시대 사회 안전망 마련 

 - 방향2) AI 기반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 방향3) AI 교육·훈련 및 활용 강화

 - 방향4) AI 시대 데이터 인프라 강화

○ 제3주제) 기후에너지 : 4대 대응방향 및 12대 정책대안 제시

 - 방향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 방향2) 에너지 전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및 제도 개편

 - 방향3)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혁신

 - 방향4) 기후·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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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 (4차년도)

1권 : 총괄

2권 : 미래 국방혁신 생태계

3권 : AI와 일자리

4권 : 기후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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