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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연구보고서 글로벌 기술-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혁신정책 대응 전략 (2차년도)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언급되는 공급망 이슈에 대하여 한국이 이를 경제안보 관점에서 논의하고 관련 쟁점에 대응하는 현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함 

○ 주요국(G7)과 한국이 마주하는 공급망 위험을 비교해보고 한국에 필요한 정책 보완 및 대응 방안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주요국(미·EU·일)의 공급망 관련 정책대응 현황·특징 조사 및 분석 

- 둘째, 한국의 공급망 관련 정책대응 현황·특징 조사 및 분석 

- 셋째, 한국의 주요 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 공급망 구조 및 특성 분석  

- 넷째, 한국의 주요 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 공급망 위험에 대한 산업계 현장인식 조사 및 분석 

- 다섯째, 한국의 주요 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 공급망 위험에 대한 산업계 현장 대응에 시급한 수요 관련 조사 및 분석


정책대안

○ 한국형 공급망 위험의 특성에 알맞은 정책 목표와 대응의 상대를 상정한 체계적인 정책 및 법·제도의 조정이 필요함 

  - 정부는 경제 성장의 관점이 아닌 전략적 관점에서의 첨단 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계획 수립 요구됨 

   ․전략 산업 및 기술의 선정 기준과 대상에 대한 개념 명확화

   ․기존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산업 지원 정책과의 차별성 고민

   ․안보 관점의 무역조치, 기술정보 관리, 투자 심사 등의 정책 수단을 해당 전략 부문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관련 정책 수단의 공백 확충  

   ․관련 국내외 전문 인력 확보, 양성,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 강조

○ 글로벌 협력 및 대응 방향의 일관성 유지 및 구체적 시행

- 단기적으로는 G7국가들의 자국 공급망 안정화 조치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법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며 양자 협상을 유용하게 활용

- IPEF, FAB4와 같은 소다자 그룹에서의 협상은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의 첨단 전략 기술·산업의 제반 정비에 필요한 의제 선도, 규범 수립, 기술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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