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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연구보고서 도전과 혁신 중심’ 국가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체계 구축사업 (2차년도)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도전과 혁신’ 중심 국가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이행점검체계를 모색·구축하고자 함

 - 3년에 걸쳐 진행하는 연구사업의 2차 연도 연구로서 1차 연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점검 체제를 보완하고 2022년 신정부에서 제시한 120대 국정과제 중 과학기술분야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설계 부문을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주요내용

○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점검을 위한 포괄적 정책점검 프레임워크의 제시 및 보완

 - 정책설계-이행-성과 전 과정에 걸친 점검 프레임워크의 제시(대표그림 참고)

 - ‘도전과 혁신’중심 정책점검을 위한 문헌분석 및 국내 이해관계자 FGI 조사 및 기존 점검프레임워크의 보완

○ 신정부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대상 정책점검 사례연구 및 점검프레임워크 고도화를 위한 제안

 - 신정부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로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세 개 과제 – 국정과제 74, 75, 76 – 에 관한 정책설계 점검(‘도전과 혁신’중심 정책 재검토 포함) 시행

- 도전과 혁신’중심 정책점검을 위한 점검의 절차와 방법, 프레임워크 개선방안 제안

○ 국내외 정책점검체계 비교 분석 및 국가단위 과학기술정책점검의 정례화를 위한 제안

 -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의 국가차원 정책점검체계 비교분석, 과학기술정책점검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대안 검토 및 제시


정책대안

○ 정책점검의 학습기능과 정책자문·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가과학기술정책 점검체계 구축 제안

○ ‘도전과 혁신’중심 과학기술정책점검을 위한 실증 데이터 기반의 확충 및 방법론 개발, 정책연구의 확대 제안

 - 국가과학기술정책에서 제시되는 ‘도전과 혁신’의 다원적 의미와 기능을 고려하여 정책 맥락과 대상을 고려한 다양한 점검방법과 지표, 절차의 검토와 수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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