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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연구보고서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9차년도)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가.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 기반 지속가능발전 지원

□  과학기술혁신에 특화된 정책자문을 통해 법과 제도 구축(역량) 지원, 기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구성에 필요한 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서 ODA 사업으로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 기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 2014년 시작 이후 9년차 사업으로 협력국 내 다양한 과학기술 발전 수요에 대응하여 전담기관 설치와 운영 프로그램, 법·제도 수립의 벤치마킹 사례 제공 등 단계별 맞춤 정책자문 제공

나. 한국 국가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국제적 위상 제고

□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의 모델로서 한국의 발전모델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 혁신 기반 협력을 강화함으로서 對개도국 과기협력의 시발점으로 활용

○ 한국형 발전경험 기반 개발컨설팅을 통해 국격을 높이고 향후 공동 R&D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 성과 도출을 위한 기반구축


주요내용

○ (가나) 가나 혁신연구상용화(GIRC)센터 마스터플랜 제안

○ (라오스) 최초의 국가 과기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및 향후 「제10차 국가사회경제발전 5개년계획」수립을 위한 정책기반 및 근거 제공

○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기술사업화 온라인 플랫폼 개발, 제도개선 전략 수립 및 협력기관 첨단기술단지(HTP)의 기술사업화 운영프로그램 전략 수립 

○ (인도네시아) 새로 출범한 BRIN에 국가 STI 정책 시스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역량 강화 지원

○ (캄보디아) 에너지, 디지털, 관광기술 분야 국가기술로드맵 작성 및 정부 기본 계획으로 채택되어  "캄보디아 과학기술혁신 정책 2020-2030"의 실행 전략으로서 국가기본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승인 추진 

○ (페루) 페루 기술예측 방법론 및 역량강화 자문 보고서 및 과학기술예측 조사 기획, 역량강화 워크숍 및 현지 세미나 기획 및 운영

○ (사업평가) 2022년 종료사업 중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사업 대상 종료평가 실시　

-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국별사업의 단기 및 중장기적 성과(outcomes)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효과성을 점검


정책대안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기술혁신 ODA 수요 맞춤형 사업의 기획과 발굴 필요

○ 국가과학기술혁신 관련 체계 구축에 있어 전통적인 기관의 설립, 법/제도의 정비 등 이외에도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 구축을 원하는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국내의 인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데이터 기반의 국가 R&D 관리체계, R&D 정보화 등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나, 개도국에서 구현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도 존재함

- 한국의 현재 수준정도의 체계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현지 상황에 맞춘 디지털 기반의 체계를 구축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시점부터의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연계사업 및 후속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경험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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