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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연구보고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전략 모색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남북 과학기술협력 전략 도출


주요내용

○ 그린데탕트와 관련하여 북한의 재난재해 현황을 파악함

○ 재난재해에 대한 북한의 대응 노력을 관련 법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이 필요한 과학기술 협력 분야들을 유형화함

○ 사례조사로서 북한의 기상분야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그린데탕트 관련 북한의 과학기술 개발 현황과 협력 수요를 파악함

○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협력국면 전환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기상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과기협력 전략을 예로 제시함 


정책대안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학기술협력 전략과 정책이 필요함

- 재난재해에 대한 북한의 협력수요를 기반으로 북한의 경제적 발전까지 고려한 통합적 남북 과학기술협력 패키지사업 기획 필요

 ※ 패키지사업은 경색국면과 협력국면 사이의 전환국면에 개별 협력 분야와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활용

- 협력사업의 홍보 및 사례 구축을 통해 국면전환 및 공생발전 시도

- 여기서 과학기술은 남북관계에 종속된 변수이기보다는 남북 간에 정치적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능동적 동인으로 작동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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