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힘

원문다운로드 자료 활용 안내

모달팝업닫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연구자료 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과기정책연(STEPI) 연구성과물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조건 동의
  • 자료 이용 시, 과기정책연(STEPI)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 본 저작물을 "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과기정책연(STEPI)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자료사용목적
  • 직업군 선택

동향과 이슈

동향과 이슈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쟁점과 정책 과제 [제4차 산업혁명 동향 6]

요약 탭컨텐츠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는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경로와 움직임을 결정하여 이동하는 차로, 인공지능/빅데이터, 고성능 처리 SW 및 HW플랫폼, 센서시스템 등 ICT 첨단기술의 집약체이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발명 이후, 교통사고 감소와 이동 효율성 증대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지원 등 인류사회의 이동성(mobility)에 가장 큰 진보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각국은 자율주행차를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제시하는 대부분의 미래상과 편익은 부분 자율주행이 아닌 완전 자율주행서비스 형태로 대중에 보급되는 것이 전제되어 주행환경에 대한 변수와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난제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주요 쟁점을 공급/기술 및 수요/사회 측면에서 살펴보고 자율주행차의 국가적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공급/기술 측면에서 부분자율주행차와 완전자율주행차가 서로 개발 과정, 사업화 과정, 기대 편익 측면에서 서로 구분되어있으며,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식인 독립형 방식과 연결형 방식이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대안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탐색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수요/사회 측면에서 자율주행차의 사업화를 지향하는 시장이 대중시장인지 목표시장인지에 따라 사업화 가능 시점과 기대 편익이 달라질수 있다는점을 살펴보고 목표시장을 대상으로한 접근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제도 정비 시점과 접근 방법에 따른 장단점과을 살펴보고 제도 측면에서의 규제 최적화 역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자율주행차는 편익규모의 불확실성과 이해관계의 상충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 감소 및 기술·산업·사회의 잠재적 파급효과만으로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함

 - 자율주행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술·산업별 요소투입 지원 정책보다는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 기타 교통수단 및 인프라와의 연결을 고려한 패키지(Package) 형 지원 정책이 필요함

 - 또한 자율주행차는 지배적 디자인이 확립되지 않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리얼 옵션(Real Option) 기반의 S&D(Seed & Development) 지원체계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자율주행 전담조직 ‘자율주행 사업화 조정본부(가칭)’  등의 설립을 통해 자율주행 종합 가이드라인 제정, 자율주행 사업성 검토, 자율주행 분쟁 조정 등의 역할 수행할 것이 요구 됨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