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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STEPI Insight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특허성과 비교와 시사점

요약 탭컨텐츠

정부는 기업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을 벤치마킹하여 1998년부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KOSBIR)을 시행하고 있다. KOSBIR 지원 예산이 매년 성장하는 가운데 양적 성장이 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지 이번 연구는 등록특허 분석을 통해 점검하여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업 연구개발 성과의 대표적 형태인 특허등록 내용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으로 창출된 성과의 질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6~2020년 사이 KOSBIR 지원을 통해 산출한 미국등록특허와 SBIR 지원을 통해 산출한 미국등록특허를 특허평가시스템(K-PEG)을 활용하여 질적 수준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KOSBIR 지원을 통해 산출된 미국등록특허가 같은 해 SBIR 지원을 통해 산출된 미국등록특허보다 건수로는 많았지만 특허의 상위 등급(S~A3) 비중이 미국 보다 낮고, 청구항수, 특허인용수, 삼극특허 비율 등에서도 모두 낮게 나타났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이 보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에서 특허 성과지표를 채택할 경우 산출 유무나 양적 지표(특허출원 수, 특허등록 수 등)는 지양한다. 둘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이 단기 소액이며,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어 특허의 가치를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하는 바 SBIR과 같이 단계별 지원, 분야에 따라 과제당 지원금액과 기간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활용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이 다양한 바 이를 연계하여 보다 더 우수한 특허를 산출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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