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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STEPI Insight 우리나라 혁신클러스터의 주요 특징과 정책 과제

요약 탭컨텐츠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능하는 혁신클러스터는 타지역에 비해 기술혁신 경쟁력이 높아 국가나 지역의 경쟁력의 원천이다. 우리 정부도 2000년대부터 혁신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대덕특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다양한 혁신클러스터들이 기술혁신과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본연구는 4차산업혁명, 지방소멸 현상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혁신클러스터 현황과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주요 이슈 및 제안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적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필요하다. 혁신클러스터는 단지개발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정주환경, 문화, 인력확보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중앙·지방정부간, 부처별간 정책목표와 사업기간이 상이한 (교육부-인력, 과기부-연구, 산업부-전략산업, 중기벤처부-창업 등) 정책들을 통합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전국의 혁신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정책 연구가 사전적으로 필요하다.


2) 국내외적으로 문화, 자금, 인력이 풍부한 도심에 있는 혁신클러스터가 경쟁력이 높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공간으로 도심형 클러스터 육성이 필요하다.


3) 지방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 대학기반 원도심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문화적 요소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4) 혁신클러스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경직되어 있어 조성후 빠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조성과 개발 중심의 법·제도에서 설립후 기술혁신 및 정주환경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


5) 우리나라의 혁신클러스터는 대부분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자생력 확보가 절실하다.


6) 마지막으로 지방의 기술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선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하고 범부처사업으로 스마트특화(smart specialization) 분야를 선정하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혁신생태계를 육성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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