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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STEPI Insight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재난재해 대응을 중심으로-

요약 탭컨텐츠

새롭게 출범한 우리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정과제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표명하였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자연재해를 고려할 때 재난재해에 대응한 남북 과기협력 방안은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의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날로 심각해지는 재난재해에 대응한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남북 과기협력 정책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심각해지는 북한의 재난재해 현황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2014년 제정된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과 관련된 법률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재난재해에 대응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요로서 재난재해에 대한 조사 및 측정의 과학화, 예방 및 계획의 과학화, 관리의 과학화, 재난재해 축소, 재난재해 관련 과기정보의 확대, 연구개발 강화가 있음을 도출하였으며, 기상분야 사례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그린데탕트와 관련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의 문제점들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고 남북 그린데탕트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 협력 정책의 시사점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재난재해분야를 중심으로 과기협력의 총체적 접근 필요


2) 남북 국면 전환을 위한 과기협력의 능동적 작동 필요


3) 남북 협력의 기회 발생 시 준비된 전략들의 적극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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