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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구보고서 기술금융의 역할과 효율화 방안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벤처생태계(초기기술의 인큐베이션(개발)을 통한 창업-성장-성숙) 활성화 관점에서 시장 주도의, 기술 중심의 기술금융 투자시장 확대를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해 기술금융에 내재하고 있는 실제 시장실패 요인을 확인하고, 기술금융의 시장실패 완화를 위한 최선의 공공금융 모델을 제시하,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설계를 위해 필요한 기술금융 시장 환경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o 기술금융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

- 금융과 기술금융의 차이, 기술금융이 갖는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기술금융 분야에 존재하는 시장실패의 원인과 특성 그리고 이에 대한 기술금융의 재역할은 무엇이며, 기술금융의 재역할 확립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등을 확인

o 시장실패 완화를 위해 개입하는 공공 기술금융의 모습에 대한 이해

- 공공에 기반 둔 직간접 기술금융 개입 현황, 국내 기술금융 시장으로 공급되는 공공의 비중, 그리고 다양한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각 모델이 갖는 기여를 확인

-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 기술금융 모델을 확인

o 시장 주도 기술금융의 모습에 대한 이해

- 기술금융 생태계의 체질 개선,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장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

- 주요국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요 모델들의 확인을 통해 국내 기술금융 모델로의 시사점 등을 도출

o 시장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와 이를 지원하는 정부 역할에 대한 방향 제시

 

 

[정책대안]

 

o 기술금융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

- 금융과 기술금융의 차이, 기술금융이 갖는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기술금융 분야에 존재하는 시장실패의 원인과 특성 그리고 이에 대한 기술금융의 재역할은 무엇이며, 기술금융의 재역할 확립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등을 확인

o 시장실패 완화를 위해 개입하는 공공 기술금융의 모습에 대한 이해

- 공공에 기반 둔 직간접 기술금융 개입 현황, 국내 기술금융 시장으로 공급되는 공공의 비중, 그리고 다양한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각 모델이 갖는 기여를 확인

-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 기술금융 모델을 확인

o 시장 주도 기술금융의 모습에 대한 이해

- 기술금융 생태계의 체질 개선,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장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

- 주요국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요 모델들의 확인을 통해 국내 기술금융 모델로의 시사점 등을 도출

o 시장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와 이를 지원하는 정부 역할에 대한 방향 제시

목차 탭컨텐츠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질문

3

2절 연구의 방법 및 전개

4

 

 

2장 기술금융의 시장실패와 정부 역할

6

1절 기술금융의 시장실패

6

1. 기술금융의 개념

6

2. 기술금융의 시장실패

9

3. 기술금융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

16

2절 기술금융의 기능

22

1. 기술금융의 도입과 성장

22

2.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24

 

 

3장 정부 지원 기술금융의 전개

29

1절 정부 주도 기술금융의 이해

29

1. 성장배경

29

2. 유형 및 성격

31

3. 규모

42

2절 주요국의 공공 기술금융

50

1. 미국

50

2. 유럽

59

3. 중국

80

3절 한계 및 시사점

89

 

 

4장 시장 중심 기술금융의 전개

91

1절 시장 중심 기술금융의 이해

91

1.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

91

2. 기업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99

3. 엔젤

107

4. 은행

112

2절 주요국의 시장중심 기술금융

117

1. 미국

117

2. 유럽

128

3. 중국

136

3절 시장 중심 기술금융의 한계와 시사점

138

 

 

5장 기술금융의 정책제언

141

1절 기술금융의 역할과 특징

141

2절 자산성 충돌의 완충장치

142

1. 벤처캐피탈의 시장 중심 인센티브 정착

142

2.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기술투자

144

3. 기술보증기금의 벤처투자 확대

145

3절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146

1. 장기?참여형 기술투자 확대

146

2. CVC 진입 유인을 위한 규제 개선

147

4절 기술의 불확실성 완화

150

1. 기술 중심 연계형 투자 확대

150

2. 기술 기반 금융파트너로서 은행

150

3. 엔젤투자자 전문교육과정 설계

152

4. 기업형 엑셀러레이터 활성화

153

5절 외부효과 완화

155

6절 한국 기술금융의 시사점

156

 

 

참고문헌

159

 

 

Summary

169

 

 

Contents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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