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힘

원문다운로드 자료 활용 안내

모달팝업닫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연구자료 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과기정책연(STEPI) 연구성과물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조건 동의
  • 자료 이용 시, 과기정책연(STEPI)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 본 저작물을 "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과기정책연(STEPI)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자료사용목적
  • 직업군 선택
확인 취소

수시연구

연구보고서 과학기술 정책현안 분석 및 의제 발굴

  • 권호
    18-03
    저자
    하태정,박찬수,선인경,최이중,배용호,이종혁 저자별 발간물 찾기
  •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10,776
  • 페이지
    245
    다운수
    5,758
  •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행정체제(거버넌스)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동일 주제 발간물 찾기
  • 키워드
    과학기술정책,혁신정책,과학기술거버넌스,혁신성장,과학기술혁신생태계
    원문보기
    J18-03.pdf 바로보기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을 위한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

○ 현안대응형 TFT 운영을 통한 적시적 정책연구수요 대응

 

 

[주요내용]

 

□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문제점 및 원인 진단, 주요 정책과제 도출

○ 디지털 전환시대 기술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도전과제 도출

○ 국정운영 기조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및 혁신전략 변화과제 도출

□ 과학기술정책 핵심 의제별 진단 및 대안 제시

○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방향과 추진경과 분석

- 혁신성장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의제 제안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과제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공지능, 블록체인, 정밀의료)의 현황 및 특성 파악

- “선(先)-기술개발, 후(後)-규제/정책” 패러다임의 한계에 따른 대안 제시

○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과제

-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노력 및 성과 분석

-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구조 고도화에 있어 개선효과가 큰 세 가지 세부 쟁점 선별, 논의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과제

- 서비스 혁신 및 서비스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대안 제시

- 신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제시

○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과제

- 일본의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사례 분석

- 한국 과학기술정책 기조 전환을 위한 대안 제시

○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과제

- 한국의 우주항공 기술 발전 과정 및 국내외 기술?산업 동향 분석

- 우주항공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정책대안]

 

○ (혁신성장전략) 혁신성장 거버넌스 조직 체계 개선, 기술규제 거버넌스 강화,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리빙랩 도입, 과학기술 지방분권화 추진 및 인공지능 기반 교육혁신 모델 개발

○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전환과 과학기술정책 의제) 민첩한 거버넌스 관점의 과학기술정책 설계 필요, 정책랩 도입으로 기술과 정책의 공동설계 개념 적용

○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고도화)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개선, 공공?민간 연구기관 공정경쟁 및 협력체제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 도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신성장동력 창출) 서비스 R&D 투자강화 및 세제혜택 확대, 신기술의 제조업 접목을 위한 디지털전환 기술에 대한 정부 주도 연구개발 투자 필요

○ (안전사회 구축) 안전을 고려한 연구개발 정책 수립, 안전지수 조사 실시, 슈퍼컴퓨터 기반의 재난관리로 재난 피해 최소화

○ (우주항공) 우주항공 핵심 원천기술 개발,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신산업 육성, 우주항공 융합기술산업 생태계 조성

 

목차 탭컨텐츠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이미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