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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구보고서 글로벌 서비스 R&D 정책 이슈분석과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

  • 권호
    18-04
    저자
    장병열,이민형 저자별 발간물 찾기
  •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9,232
  • 페이지
    131
    다운수
    3,450
  •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산학연 협력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동일 주제 발간물 찾기
  • 키워드
    Service R&D,Service Industry,Service Innovation,Service Policy,Service R&D Investem
    원문보기
    J18-04.pdf 바로보기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글로벌 주요 국가의 서비스 R&D 투자와 정책을 분석하고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

 - 글로벌 주요 국가의 서비스 R&D 투자를 분석하기 위해 OECD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분석

 - 글로벌 주요 국가의 서비스 R&D 투자 분석과정을 통해서 주요 국가별 서비스 R&D 투자 현황을 비교하고 특징을 비교분석

 - 글로벌 주요 국가별로 주요 서비스 R&D 정책을 조사

 - 서비스 R&D 투자 방향과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

 

 

[주요내용]

 

○ 글로벌 서비스 R&D 투자 분석

 - 2015년 기준 OECD 국가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OECD국가에서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44.7%였음. 이는 1998년 22.6%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

 - 이에 반해, 한국 민간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98년 약 12%대에서(’98 11.96%, ‘01 12.69%)에서 ’15년 8%로 약 1/3이 감소

○ 글로벌 서비스 R&D 투자 유형 및 특징

 - OECD 국가 중 서비스 R&D 투자 비중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류

 - OECD 주요 국가를 지역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분류

 - 제조업 중심 국가 중 독일, 일본은 서비스 R&D 투자가 증가하나, 한국만 감소

○ 글로벌 서비스 R&D 정책

 - 영국은 산업전략을 통해 차세대 서비스사업 등을 신설

 - 독일은 서비스 R&D 투자와 인프라 미흡을 지적하고, 스마트 서비스 월드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후 스마트 서비스 월드 II 사업을 시작

 - 일본은 미래투자전략을 통해 금융, 중소 서비스, 관광 등을 집중 육성하고, 서비스산업 생산성과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해,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 생산성 2.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정책대안]

 

○ 서비스산업 혁신방안

 - 글로벌 서비스 R&D 투자 비율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 R&D 투자확대

 - 서비스 R&D 투자확대 모델과 분류체계 개편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 서비스 R&D 기반 구축

목차 탭컨텐츠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과 주요 연구내용

2

1. 연구방법

2

2. 주요 연구내용

2

 

 

제2장 글로벌 서비스 R&D 투자 분석

4

제1절 OECD 국가 서비스 R&D 투자

4

1. OECD 국가 민간 서비스 R&D 투자

4

2. 한국 민간 서비스 R&D 투자

5

3. OECD 국가와 한국 민간 서비스 R&D 투자 비중

6

제2절 OECD 주요 국가 서비스 R&D 투자

8

1. 영미권 OECD 국가 서비스 R&D 투자

8

2. 북유럽 OECD 노르딕 국가 서비스 R&D 투자

13

3. 중부유럽 OECD 국가 서비스 R&D 투자

18

4. 남부유럽 OECD 국가 서비스 R&D 투자

24

5. 아시아 OECD 국가 서비스 R&D 투자

28

 

 

제3장 글로벌 서비스 R&D 투자 유형 및 특징

31

제1절 OECD 국가 서비스 R&D 투자 유형

31

1. 서비스 R&D 투자 순위

31

2. 서비스 R&D 투자 유형

32

제2절 주요 글로벌 국가 서비스 R&D 투자 비교 분석

36

1. 주요 글로벌 국가 서비스 R&D 투자 추이

36

2. 제조업 중심 글로벌 국가 서비스 R&D 투자 추이

37

3. 경제의 서비스화와 서비스 R&D 투자 비율

38

4. 중국의 서비스 R&D 투자

40

 

 

제4장 글로벌 서비스 R&D 정책

42

제1절 영국

42

1. 영국의 산업정책(Industrial Strategy)

42

2. 차세대서비스(Next generation of services) 사업

45

3. 미래 관객(Audience of the future) 사업

46

제2절 독일

47

1. 하이텍 전략(High Tech Strategy for Germany)과 서비스 혁신

47

2. 신 하이텍 전략 (New High Tech Strategy : Innovation for Germany)과 서비스 혁신

50

3. 스마트서비스 월드 2025

52

제3절 일본

68

1.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8

68

2. 서비스산업 생산성과 핵심성과 지표(KPI)

71

3. 중소 서비스 기업과 소규모 사업자의 생산성 강화

72

 

 

제5장 서비스산업 혁신방안

74

제1절 서비스 R&D 투자확대

74

1. 서비스산업 생산성과 서비스 R&D투자

74

2. 전략적 서비스 R&D 투자확대 방향

75

제2절 서비스 R&D 투자확대 모델과 분류체계

78

1. 현행 서비스 R&D 분류 체계

78

2. 서비스 R&D 투자 확대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80

제3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80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서비스 R&D

80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필요성

83

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서비스산업발전법 보완 방향

85

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표준화(제17조) 보완 방향

86

5.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제20조) 보완 방향

91

제4절 서비스 R&D 기반 구축

91

1. 서비스 R&D 통계 정비

91

2. 서비스 R&D 수요 조사

92

3. 서비스 R&D 정책 평가 및 피드백

92

 

 

참고문헌

93

 

 

부록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8.8.21)

95

부록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6.5.30)

112

 

 

Summary

129

 

 

Contents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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