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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과 해양쓰레기

연구 목적 및 질문

연구 목적

환경 분야에 대한 난제 이슈를 발굴하고 해당 이슈의 난제적인 속성을 진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 및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것

환경분과는 1차년도에서 도출한 10대 분야 중 지속성, 복잡성, 정책성, 시급성 측면에서 1순위의 국가 난제로 선정됨

연구 질문

전년도에 선정한 환경분야의 국가난제 이슈를 전문가 포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생활폐기물과 해양쓰레기 이슈에 대해 2개의 연구 질문을 선정함

  • 생활폐기물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성에 초점을 맞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국내 생활폐기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해양쓰레기생태계에 현재/미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
    해양생태계 위협이 되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난제 진단

지속성

복잡성
  타임라인 난제화 경로 종합
생활폐기물 이슈 오랜 시간 정책적 노력이 이어오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각한 난제화의 경로가 잘 드러남 난제화가 진행되어 심각한 난제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대안 등이 존재함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함
해양쓰레기 이슈 비교적 최근에서야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기 시작했고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 문제 난제화가 진행중이며 점차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남 비교적 최근에서야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어 난제의 지속성 정도는 약한 편이지만 이해관계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고 부처 간 갈등 문제 등이 있어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미래형 난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복잡성

생활폐기물

난제화가 많이 진행되어 가치의 분산이 크고 이해관계의 충돌현상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복잡한 난제

해양쓰레기

가치의 분화가 진행되고 이해관계 충돌현상 역시 증가하는 난제화 진행중인 이슈

종합

생활폐기물 이슈는 복잡한 난제, 해양쓰레기 이슈는 단순한 난제에서 복잡한 난제로 진화 중

불확실성

생활폐기물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 관리 차원의 접근이 필요

해양쓰레기

현재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공격적 대응을 통한 불확실성 증가를 감소시킬 필요

정책대안

워크시트를 활용한 정책대안 풀 구축, AHP를 통한 정책 우선순위 선정
  • 포럼에 참여한 산학연관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이 정책대안을 작성
  • 총 7명의 전문가들로부터 48개의 정책대안을 받아 정책 풀을 구축
  • 유사도에 따라 재분류하여 AHP를 통해 생활 12개, 해양 10개의 정책대안의 우선순위 선정
워크시트를 활용한 정책대안 풀 구축, AHP를 통한 정책 우선순위 선정
  생활폐기물 이슈 정책대안 해양쓰레기 이슈 정책대안
1 효율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거래제도 도입 및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공공기관의 수거 및 처리 기능 강화
2 재활용 인증기관 설립 어구, 부표 생산 및 관리 기준 강화
3 환경 친화형 소각 처리시설 설치 및 최신 기술 적용 처리 시설 도입 육상기인 쓰레기 관리 방안 마련
4 다회용 제품 생산 및 순환(공유) 시스템 구축 민간참여 거버넌스 체계 구축
5 재생페트병 순환기반 구축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를 위한 범부처 위원회 설립
6 SRF 사업기반 마련 및 사용 발전시설 관련 인식 개선 해양쓰레기 처리전용 선박 및 차량 도입 개선
7 분리배출제도 및 쓰레기종량제 등 제도 개선 해양쓰레기 발생량 및 현존량 파악을 위한 빅데이터 생성
8 유통포장재 저감, 다회용으로 대체, 대체물질 사용 생산 (광역)전처리 시설 및 집하장 설치
9 수입폐기물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어업 관련 생산자/어업인 책임성 강화 및 인식 개선
10 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 양식어장 환경 개선사업
11 폐기물분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선  
12 재생원료 의무사용 및 재활용 용이한 설계 촉진  

연구요약 및 시사점

연구 요약

STEPI 국가난제 관점에서 환경 분야 이슈를 발굴하고 진단하며 대응방향 도출

  • 생활지속된 기간이 오래된 관리형 난제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난제
  • 해양지속기간이 짧은 미래형 난제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시간에 따라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난제
  • 생활제도 개선의 방향이 산업 활성화 등 시장을 통한 해결이 강조
  • 해양공공의 역할이 강조되며, 생활폐기물 정책과 연계된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됨
시사점 및 한계
  • 시사점국가난제 플랫폼을 적용해 기존 플랫폼을 보완·고도화하였고 환경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전문가(산학연관)를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함
  • 한계점STEPI 국가난제라는 플랫폼을 수정 및 고도화해서 적용했음에도 보완할 부분이 있고 난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